일본은행 금리 인상, 정치적 난관 봉착…이시바 총리 '돈풀기' 선호에 엔화 약세

일본은행(BOJ)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추진하는 금리 인상 계획이 정치적 난관에 직면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느슨한 통화정책을 선호하면서, 엔화 가치 하락과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주 경제가 추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초저금리 정책을 종식하려는 BOJ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기존의 '긴축'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 발언 직후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하락했고, BOJ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의 오시마 가쓰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시바 총리가 시장에서 매파적인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이시바 총리가 BOJ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BOJ가 오는 30~31일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BOJ는 지난 3월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7월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하며 '잃어버린 20년'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시바 내각 출범 후 BOJ는 2013년 아베 내각과 합의했던 '경기 부양' 노선을 재확인하며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BOJ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는 엔화 강세와 미국 경제 불확실성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7월 달러당 145엔까지 떨어졌던 엔화 가치는 최근 130엔대로 반등하며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됐다. 또한 미국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BOJ가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BOJ는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 불안정과 미국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BOJ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BOJ가 굳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고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미룰 경우, 시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OJ는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사히 노구치 BOJ 이사는 "BOJ가 정책 전환과 관련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선 이후 이시바 총리가 BOJ의 긴축 정책을 지지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이전 정권보다 낮아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나가이 시게토 일본 경제 책임자는 "이시바 총리가 총선에서 압승하고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BOJ가 12월이나 1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만,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내년 금리 인상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BOJ의 금리 인상 계획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엔화 약세, 미국 경제 불확실성 등 대외 변수와 맞물리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BOJ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