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일 관세 협상 카드로 조선 협력 제안 검토

일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8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 계획은 미국의 관세 완화 대가로 미국 기업들에 새로운 선박 건조에 대한 기술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미국 조선 산업 부흥에 기여하고 동시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일본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주 일본의 경제·재정 정책 담당 장관이자 수석 관세 협상가인 료세이 아카자와는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과 2차 관세 협상을 가졌다.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농업, 에너지, 조선,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언급했다.
아카자와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는 이시바 총리의 방침에 따라 미국의 조선 생산 능력과 인력 개발에 대한 자본 투자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구체적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조선 산업에서 2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진 3위 강국으로, 중국과 한국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세계 1위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 발전된 고품질 선박을 생산하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노동 효율성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도 일본은 협력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존 펠런 미국 해군 장관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나카타니 일본 방위성 대신을 만나 조선 협력을 요청했다. 펠런 장관은 방문 전 인터뷰에서 군용과 민간 목적 모두에 활용 가능한 '이중 용도 조선'에 대한 미일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조선 산업 부활과 중국의 해양 확장 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난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해양산업 활성화 행정명령에는 국내외 민간투자 제도 구축 조항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에게 군용 조선 협력은 안보 측면에서 일본의 기여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다. 이는 동맹국들이 부담을 제대로 짊어지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오랜 불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다. 단순한 기술 협력과 투자, 안보 협력만으로는 협상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업 협력 방안이 논의는 됐으나 아직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