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일본 무역 협정 문서, 몇 주 내 나올 것"…日, 서면 합의 부재 비판 '해명'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및 한국과의 무역 협정 세부사항을 명시한 서면 문서가 준비되기까지 "몇 주가 남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과의 협정을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2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관세 인하를 지연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면 합의를 건너뛰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양국은 일본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변경 사항이 언제 발효될지는 발표되지 않아 일본 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 모두와 이러한 무역 협정에 대해 '공통 양해(common understanding)'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과의 협정이 구두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며,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암시한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지난 7월 상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후 사임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미국과의 중요한 무역 협정을 서면으로 문서화하지 않아 협정의 실효성과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의 최고 무역 협상가인 료세이 아카자와(Ryosei Akazawa)는 미국에 관세 행정명령을 수정하고 자동차 관세 인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미국 행정부 내부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서면 문서화가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일본과 한국이 구두 합의에 기초해 관세 인하를 빠르게 진행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몇 주 내에 문서가 공개되면, 양국 간의 무역 협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내 이시바 총리에 대한 정치적 공방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