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타결! 미중, 90일 '관세 전쟁 휴전'… 무역·물가·시장 '숨통' 트이나?

미국과 중국이 상호 고율 관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90일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던 양국 무역 전쟁에서 첫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되나, 일부에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의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각) 인도의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했다.

5월 14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45%에서 30%로 대폭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급격히 상승했던 관세로 양국 경제와 세계 무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긴급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허리펑(言葬英) 중국 부총리와 함께 후속 협상을 공동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양측은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체계적 메커니즘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번 관세 완화 조치에 대해 월마트와 타겟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관세로 인한 비용 인상과 제품 공급 부족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항만 운영자와 물류 회사들 역시 중국발 수입 감소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번 일시 중단으로 무역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지난주 높은 관세가 이미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시작했으며, 무역 긴장이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관세 완화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대중 무역 강경파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와 펜타닐 밀매 같은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중국 측의 구체적 약속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신속한 합의가 예상보다 좁은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협상 속도를 옹호했다. 백악관 측에서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일방적인 관세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양보는 중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이번 회담을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이라고 평가하며 양국 경제적 신뢰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대표단은 특히 지속적인 협의 메커니즘 구축이 경제적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협상은 양국 중 한 곳이나 중립국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측은 9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더 심층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이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양국이 향후 90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기적 무역 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주말 동안 급박하게 진행된 논의의 결과물로, 양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 가기 전에 긴급하게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관세 전쟁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악화, 소비자 가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90일 관세 휴전은 완전한 해결책이라기보다 심화되는 무역 전쟁의 긴급 제동 장치로 볼 수 있다. 양국이 이 기간 동안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90일 후 다시 고율 관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글로벌 경제계는 후속 협상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