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치적 위기에 좌파 정책 수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좌파 정책을 적극 수용하며 제약회사 약값 인하와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진 좌파를 몰아내겠다는 약속으로 대선에 이겼으나, 최근 진보적 경제정책을 많이 받아들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제약회사들에 약값을 내리라고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은 "이것이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지렛대였다"며 민주당 상원의원 샌더스의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담겼음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노선은 의료비 절감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그는 해마다 250만 달러(약 35억43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의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7%로 올리는 방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수익에 주는 세금 혜택(이른바 '이자')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것은 진정한 재분배이며, 그들이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포기해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경제 대처와 관세 계획에 따른 시장 불안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그라운드워크 콜라보레이티브의 리즈 판코티 정책 및 옹호 담당 상무이사는 "트럼프는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인기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약업계에 더 강한 규제도 예고했다. 대통령은 약값이 낮은 나라에 제품을 파는 제약회사에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약 부문의 "경쟁을 막는"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제약 정책에 지지를 보였다. 그는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들이 처방약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값을 치르는 것은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문제는 유럽과 캐나다에서 처방약 값이 너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욕심 많은 제약업계가 지난해 미국 국민을 속여 1000억 달러(약 141조7500억 원) 이상 이익을 올렸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대선 경선 기간 소득이 낮고 중간인 미국인을 돕기 위해 팁과 초과 근무 일에 매기는 소득세를 없애는 등 여러 세금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격을 누그러뜨리려는 정치적 전략으로도 해석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경제정책 분석가는 "공화당 안에서 더 높은 세금이 좋다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않는다"며 "바뀐 것은 공화당원들이 민주당과 깊이 연결된 이런 정책들 중 일부를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경제 계획이 여전히 돈 많이 버는 가구에 불균형하게 이익을 주고 나머지 미국인들에게는 해롭기 때문에 그의 이런 노선은 대부분 '보여주기'라고 지적한다. 판코티 상무이사는 "그가 진정한 민중주의자라기보다는 인기 있는 정책만 골라 일부 수용하는 수준"이라며 "우리가 정말 민중을 위하는 대통령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가 시행하는 정책들은 그가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