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2019년 펜타닐 금수조치, 美 과다복용 사망 25% 감소 효과

중국이 2019년 펜타닐 수출을 금지한 조치가 미국의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을 일시적으로 최대 25%까지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23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이 2019년 5월 펜타닐과 전구체 화학물질 수출을 금지한 후 미국에서 펜타닐 관련 과다복용 사망률이 3~5개월간 크게 줄어들었다.

중국은 2019년 5월 엄격한 마약 통제 정책을 시행해 모든 펜타닐 관련 물질을 규제 물질 목록에 추가하고 수출을 제한했다. 이는 2018년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 후 나온 조치였다.

이 연구는 "2019년 5월 중국의 대미 펜타닐 수출 금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규제가 없었다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947명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9년 5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인한 전국 사망자 수가 2,254명에서 10월 1일까지 3,807명으로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이 약물의 중독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가격 변동에 반응했으며, 1%의 가격 상승은 펜타닐 관련 과다복용 사망의 월간 증가율이 4%까지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은 미국 마약 과다복용의 주요 원인이며, 워싱턴은 이 약물의 전구체 성분 중 다수가 생산되는 중국을 이 문제로 지목해왔다.

피터슨 연구소는 제한적 기간 동안 미국에서 이 약의 가격이 인상되는 등 명확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구는 공급 경로가 멕시코로 이동함에 따라 그 영향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 중국은 미국과의 모든 마약 단속 협력을 중단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협력 중단이 펜타닐 공급이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약물의 공급망이 이미 제3국 밀수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펠로시 순방으로 중단된 협력은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 APEC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후 재개됐다. 2024년 초에는 양자 마약 퇴치 실무그룹이 구성됐지만, 이 연구에는 그 영향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의 펜타닐 관련 사망자는 2018년 약 29,725명에서 2023년 76,28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급격한 상승 추세가 완화되기 시작해 CDC 추정치에 따르면 펜타닐 관련 과다복용 사망자는 2024년 48,422명으로 감소했다.

펜타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지난 2월 트럼프는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20%,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관세는 이번 달 스위스 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피터슨 보고서는 펜타닐 생산이 멕시코로 옮겨감에 따라 미국이 베이징을 넘어 펜타닐 생산에 초점을 확대해야 할 수도 있다며, 펜타닐과의 전쟁에서 진정한 진전을 이루려면 중국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린지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달 미국이 펜타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했다며 중국은 보복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관세가 "마약 단속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대화와 협력을 크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는 "우리의 분석은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 협력의 큰 잠재적 이익을 강조한다"며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