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학자 "금융제재, 새로운 미·중 전쟁터 될 수도" 경고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금융 제재와 대응책이 중국과 미국 경쟁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금융 제재를 시작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분석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정부 자문 싱크탱크인 중국 수석 경제학자 포럼의 회장 리안핑은 지난 29일 위챗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에서 전면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미국이 "먼저 특정 중국 기업을 겨냥한 다음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결국 중국을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몰아내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현재 무역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긴장이 금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리안 회장은 이러한 갈등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미국이 중국을 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하거나 중국 달러 자산을 동결하는 것과 같은 전면적인 금융 제재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스위프트 시스템 내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중국의 주요 기둥 중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과 유사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세계 최대 무역 국가이자 2위 투자국인 중국의 위상을 언급했다.

스위프트 시스템이 중국을 제외한다면 중국과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의 결제 대안인 국경 간 은행 간 결제 시스템(CIPS)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스위프트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위프트 데이터에 따르면, 위안화는 4월 전 세계 거래량의 3.5%를 차지해 모든 통화 중 5위를 차지했다. 미국 달러는 거래의 49.68%를 차지하며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통화로 남았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CIPS는 지난해 위안화로 표시된 175조 위안(미화 24조3200억 달러)의 해외 결제를 처리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다.

리안 회장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이 중국의 막대한 미국 달러 자산을 동결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신뢰성에 손상을 입힐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한 후 탈달러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을 경고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무기화는 달러 자산의 안전성과 유동성에 대한 인식을 훼손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국채와 달러 자체에 대한 신뢰 약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미국 부채 급증에 대한 기존 우려를 지적했다.

"이른바 제재가 미국 국채의 상환 위기,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하락, 정부 신뢰도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그 비용은 어떤 이익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미국 하원이 연방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상향하는 제안을 포함한 대대적인 세금 및 지출 법안을 통과시킨 후 미국 부채 수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

이번 달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3월에 미국 국채 비축량을 7654억 달러로 줄였으며, 외국인 보유자 중 3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리안 회장은 중국과 관련된 지역 분쟁, 특히 대만 해협에서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많은 국가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것을 미래에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예비 도구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는 미국이 미국 내 중국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지역 분쟁을 유발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안 회장은 위안화의 국제화 가속화, 중국 금융시장 및 부문의 추가 개방, 유럽의 중립성 확보 등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완전히 덤핑하지 않고 미국에 대한 부채를 적당히 늘리는 동시에 달러 보유량을 줄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량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미국 채권시장을 억제하고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미국에 진 부채와 미국 자산 보유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만드는 협상 칩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이 달러 자산을 동결하면 같은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