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청정에너지 세금혜택 전부 삭감...머스크 "완전히 미쳤다"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금 법안이 청정에너지 산업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8일(현지시각)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 세금 법안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수천억 달러 규모 혜택을 모두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가장 최근 상원에 올라온 법안 초안은 미국에서 수백만 개 일자리를 없애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전략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완전히 미쳤고 파괴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머스크는 "과거 산업에 돈을 주면서 미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덧붙였다.


로듐 그룹 분석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2년 기후 패키지 통과 뒤 기업들이 발표한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가운데 5220억 달러(약 712조2600억 원)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 투자가 법안 통과로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오리건주)은 성명에서 "공화당이 이 산업에 새로운 세금을 때리는 노골적인 학살을 제안하고 있다"며 "녹색에너지에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조항을 한밤중에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법안에는 기존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에 중국 등 외국 기업 자재가 들어간 경우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조항도 담겼다. 공급망 전반에 중국 자재를 널리 쓰는 재생에너지 산업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듐과 에너지이노베이션 연구그룹이 함께 한 모델링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롤백으로 2030년 83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기 요금도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 오비스 에너지이노베이션 모델링·분석 선임이사는 "이 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은 행정부와 의회가 중국과 경쟁에서 바라는 것과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은 최근 하원 위원회에서 풍력과 태양열 같은 기술은 "전력 그리드의 기생충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석유협회는 이 세금 패키지가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제 기업들은 벌써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다. 노르웨이 태양광 업체 노르선이 계획한 6억2000만 달러(약 8450억 원) 규모 공장은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무기한 미뤄졌다. 토드 템플턴 노르선 미주지역 이사는 "한 행정부에서 한 모든 일이 다음 행정부에 의해 무너질 위험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기업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재생에너지 기업 엔지도 올해 1월 뒤 미국 투자 계획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캐롤 엔지 북미 최고재생에너지책임자는 "이사회와 경영진에서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 투자하기에 적합한 나라인지 묻는 질문이 많다"며 "30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을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휴스턴 태양전지 제조업체 탈론PV의 아담 테사노비치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다른 기업과 겨룰 수 있지만, 정부와 겨룰 수는 없다"며 "이 변화는 우리가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제품과 바로 겨루게 만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미국 최대 가스 발전소를 갖고 있는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존 케첨 최고경영자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줄이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첨은 포춘지 기고문에서 "몇 년 동안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쓸 수 없고 새로운 화석연료 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터빈은 2030년대 초반까지 주문이 밀려 있다"며 "미국의 유일한 선택은 다리 구실을 할 수 있는 풍력·태양열·배터리 저장 장치를 짓는 것"이라고 썼다.

한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술 기업들까지 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을 걱정하고 있다. 청정에너지구매자협회는 "풍력과 태양에너지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전력원이며 인공지능 경쟁에서 이기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옥상 태양열·전기자동차·히트펌프 등에 주던 소비자 보조금도 없앤다. 집 주인들은 몇 달(전기자동차) 또는 연말까지(히트펌프와 옥상 태양광) 세액 공제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구입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