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수산물 금지 부분 해제…정치적 책략과 '환경 파벌' 변화

중국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출에 대응해 2년간 유지해온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한 배경에 중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있다고 10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6월 29일 일본의 47개 현 중 37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의 처리수를 바다로 방출한 것에 대응해 전면 금지를 부과한 이후 첫 번째 중요한 완화 조치다.

그러나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니가타, 도치기, 사이타마, 군마, 나가노, 도쿄 등 10개 현에 대한 수입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전면 금지령이 내려지기 전 중국은 가리비와 같은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행정부가 약 2년 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일본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금지령의 부분적 해제도 중국 내 정치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환경 파벌'의 변화다. 환경파는 시진핑 정부를 지지하는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급부상했으며,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환경 관련 인사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요직에 승진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출은 급부상하는 환경 진영의 완벽한 표적이 되었고, 중국은 결국 이 문제를 놓고 일본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정부 관리들이 과학적으로 모호한 정책을 채택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시 주석의 환심을 샀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전면적인 수입 금지는 어업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홋카이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가리비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홋카이도산 말린 해삼, 이와테현의 말린 전복, 미야기현의 상어 지느러미 같은 고품질 일본 수산물은 중국의 전통적인 식문화를 지탱해 왔지만 신흥 환경 진영은 이러한 중요성마저 무시했다.

일본산 해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중국의 첫 번째 중요한 움직임은 지난 9월 이뤄졌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국이 "수입 규제를 조정하기 시작하고, 자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꾸준히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시기는 중국 정치에 깊은 의미를 지닌다. 지난 여름 이후 중국의 정치 상황은 막후에서 변화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시진핑의 개인숭배가 약간이나마 약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특히 환경파의 핵심 인물인 리간지에와 관련된 인사 개편이 주목된다. 리간지에는 지난 4월 당 조직부장에서 통일전선공작부장으로 이동했다. 60세의 정치국 위원이자 시 주석의 측근인 리간지에는 환경 및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모든 일본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믿고 있다.

중국은 5월 말 일본 수산물 재개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리간지에가 교체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후 6월 29일 해관총서가 포괄적 수입 금지 조치의 일부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