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의 대가, 소송으로 번진 메타...경영진 책임 놓고 진실공방"

◇ 2018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FTC 벌금 등 손실 눈덩이
소송의 직접적인 배경은 2018년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다. 미국 대선을 앞둔 2016년,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이용자 수백만 명의 정보를 무단으로 모았다. 이 일로 인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019년 당시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약 6조9400억 원) 벌금을 부과했다. 메타는 이후 미국 당국을 포함한 피해 이용자들에게 7억2500만 달러(약 1조 원)에 이르는 합의금과 법적 비용을 추가로 치렀다.
주주들은 회사가 부담한 비용이 모두 80억 달러를 넘는다고 주장하고, 저커버그 등 경영진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주주들은 2012년에 FTC와 맺은 정보보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손해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 경영진 증언대...내부거래 의혹까지
이에 대해 메타 및 저커버그 측은 "사건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지 않았으며, 내부거래를 막는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주식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고 측은 주주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맞서고 있으며,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측이 메타를 속였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정치 컨설팅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사건 이후 폐업했다.
◇ 판결에 이목 집중
해당 재판의 판결은 세계 정보기술 기업들이 내놓는 개인정보보호 대책과 경영진 책임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원은 사건 심리가 끝난 뒤 캐서린 맥코믹 판사가 책임과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보보호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 경영의 책임 범위를 두고 업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