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시험 난이도 대폭 강화…“에세이 도입으로 합격 기준 높여”

미국 정부가 시민권 시험 기준을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기존 10문항 구두시험에서 에세이 작성 등을 포함하는 고난도 필기시험으로 바꾸고, 심사관이 더 자유롭게 시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심사 권한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합법 이민 경로도 좁히려는 조치로, 이민 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고 지난 7일(현지시각) 악시오스가 전했다.


조셉 에들로프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USCIS) 국장은 지난 7일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현행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시험장을 정해서 사전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단순 암기가 아닌 내용 이해와 헌법에 대한 애착을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시 문항으로는 '미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이 거론됐다.

새 시험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에들로프 국장은 "가급적 내년 안에 준비를 마치고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존 시험은 한 사람이 심사관 앞에서 10문항을 구술로 답하는 방식이다.
2024회계연도에 81만8000여 명이 시민으로 선서했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31% 증가한 수치다. 에들로프 국장은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시민권 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미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도 시민권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USCIS는 최근 영어 능력뿐 아니라 ‘선량한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 평가 지침도 강화했다. 새 지침은 지역 사회 참여, 가족 부양, 교육 수준,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선량성’ 판단 항목으로 새로 추가했다. 이런 기준을 심사관에게 제시해 거부 사유 판단 폭을 넓혔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 에릭 웰시 매사추세츠 리브스 이민법률그룹 파트너는 "이 같은 기준 강화는 인종 등 자의적이고 편향된 판단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 경력이 없는 시민권 신청자도 차별받을 수 있다"며, 거부 결정에 맞서려면 결국 소송을 통한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들로프 국장은 USCIS가 단순 심사 기관에서 벗어나 법 집행 기구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USCIS는 이민 사기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법 집행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 제프 조셉 회장은 "국토안보법은 집행 기관과 이민 심사 기관을 명확히 분리한다"며 "USCIS가 집행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번 조치로 시민권 심사 과정이 복잡해지고 소송 증가가 불가피해 USCIS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정한 시민권 취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