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항소 신속 심리…연내 판결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전방위적인 글로벌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두 달 안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11월 구두변론, 연내 결론 전망

대법원은 이날 발표한 명령문을 통해 11월 초 관세 사건의 구두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후 처음으로 주요 정책의 합헌성을 놓고 최고법원이 본안 판단에 나서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사실상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협정에 불응하는 국가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캐나다·중국·멕시코에는 별도의 추가 관세를 매겼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은 잇따라 위법 판결을 내렸다. 연방항소법원과 국제무역법원은 소규모 와인 수입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단했고 별도로 교구용 교재를 수입하는 완구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대법원은 두 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중소기업·주정부 집단 소송

관세 인상으로 피해를 본 와인 수입업체 등 소상공인들은 “가격 급등과 공급망 혼란으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들 중 한 업체는 존속 자체가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12개 민주당 주 검찰총장 연합도 관세의 불법성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내년 여름까지 7500억~1조달러(약 1025조~1367조원)의 관세 수입이 예상된다”며 “만약 대법원이 이를 무효로 돌린다면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을 되돌려야 하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경제적 파장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경제 영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중대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유럽연합,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잇따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 철회가 오히려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은 진보·보수 성향을 막론한 판사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