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인 구금사태 유감 ... 트럼프 "돌아오라"

미국 국무부의 고위당국자가 미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이뤄진 한국과 회담에서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고위 당국자의 유감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 이민 당국에 의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일 미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일 주일여 만에 석방됐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 당국의 과도한 단속에 대한 반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서 그들이 미국에서 점차 철수해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많은 제품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외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트럼프 행정부로선 전문 인력의 지식 이전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미국에 당장 업무에 투입할 숙련도 있는 기술자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도 읽힌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은 자신의 반(反) 이민 정책에 동조해온 강성 지지층과, 최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를 우려스럽게 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지층에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하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미투자 기업들에는 전문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 기술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함이며, 그 과업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외국 기술인력 유입 허용이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유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부각했다.

한미는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 미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박 차관은 구금 사태 초동 대응 직후 이뤄진 랜도 부장관의 방한이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한미 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음을 평가한다면서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 국무부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차관 회담에 앞서 랜도 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구금 사태가 양국에 윈윈이 될 수 있도록 부장관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나온 정상간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부장관이 직접 챙겨봐 달라고 독려했다.

차관 회담에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이달 유엔 총회, 내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한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해서도 논의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측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각자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했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잘 이해한다며 향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자고 했다.

한편 랜도 부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도 방문했다고 전쟁기념사업회가 전했다.

그는 "전쟁기념관은 피로 맺어진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곳"이라며 "이러한 관계는 누구도 해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명록에 '나의 조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류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희생을 기리는 장소'라고 썼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