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초 여성 총리] 다카이치 자민당 신임총재 "산적 현안, 빠르게 대처”...앞날은 '첩첩산중'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64)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취임 일성에서 새 정부 내각의 경제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는 당선 후 진행된 4일 기자회견에서 금융 정책의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일본은행은 최선의 수단을 고려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며 “수요가 견인하는 형태의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때까지 일본은행과의 소통을 꾸준하고도 긴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의 경제 정책은 정부와 일본은행이 발맞춰 협력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라며 “재정 정책이든 금융 정책이든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정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일본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가상승형 인플레이션 상태로 방치한 채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아니게 되었다고 자만하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가 공통적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2013년 정부와 일본은행이 공표한 공동성명 내용을 최선의 것인지 꼼꼼히 꼼꼼히 검토하고 싶다”라며 “임금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완만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수요추동형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재는 10월 중순 예상되는 임시국회 일본 총리 지명 선거에서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다수 여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재는 “많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해결 사안들을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어떻게든 물가 상승 대책에 힘을 쏟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물가 상승 대책 마련에 쏠려 있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물가 상승 대책에 대해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하가 중요하며, 잠정 세율 폐지가 적용될 때까지는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을 활용해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건인 소비세 경감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오지 않았고, 참의원 선거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결코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우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총리 선출이 유력한 가운데, 당장 산적해 있는 산적한 과제에 직면한 만큼 정치적 현안과 내각 구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자민당-공명당 연정에 야당을 추가하는 형태의 정권 구도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책 합의를 포함한 연정 협상을 서두를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의 구상대로 일본 신 내각이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당장 놓인 상황이 매우 가혹하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인 자민당은 이시바 시게루 정권 이후 소수 여당으로 전락해 어려운 국정 운영이 예고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신 내각이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정치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당장 10월 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이 잡혀 있고 일본 방문을 예정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양국 간 추가 관세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으로, 빠르게 내각 구성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할 시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카이치 내각이 난해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편,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취임 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판단하겠다. 다만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에 대해 운용상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일 협의에서 확실하게 이를 짚고 넘어갈 것임을 언급하며 “양국 간 합의한 사항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일 간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일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