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축소가 극우 부상의 '온상'...유엔 보고서 경고

세계 선진국에서 사회보장 정책이 축소될수록 극우 정치가 성장하는 악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올리비에 드 슈터 유엔 극빈곤 및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 복지 정책 축소와 사회 지출 감소가 극우 정치 부상의 주요 촉발제"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같은 날 보도한 것으로, 복지 정책의 축소와 대상 축소가 대중의 불만을 고조시켰으며 반기성정치 세력과 극우 정당 성장에 토양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드 슈터 보고관에 따르면 소득 격차 확대는 우파 포퓰리즘 부상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다. 보고서는 여러 연구를 인용하면서 소득 불평등과 극우 정당 지지층 사이에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s) 데이터에 따르면 실직 상태에서 최저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극우 정당 투표율은 25%에 달하지만, 고용 상태인 사람들은 15%에 불과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불안감이 극우 정치 운동의 성장을 낳았다. 프랑스 국민연맹, 독일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이 대표 사례다. 특히 독일에서는 지난 1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영상 라이브를 통해 AfD 지도자 앨리스 바이델 총리 후보를 지지 발언을 하면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드 슈터 보고관은 "극우 포퓰리스트들은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만감과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결합해, 자신들을 사회 외부인으로부터 기득권층을 수호하는 세력으로 표현하며 투표자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지위 상실을 우려하고 문화·경제적 변화에 위협을 느끼는 투표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특히 매력적이다"고 덧붙였다.

한때 사회 전체를 결집시켰던 복지 프로그램이 일부 국가에서는 분열과 낙인의 원천으로 변모했다. 반이민 정당들은 외국인이 국가 지원금을 받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다른 세력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활용하고 있다. 드 슈터는 "극우 정치 부상의 문화적 요인—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와 외국인혐오—는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 하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칭송받던 복지국가 모델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 독일은 유럽의 경제 중심부에서도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프리드리히 머츠 독일 총리는 지난 8월 자국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머츠 총리는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고통스러운 결정과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독일의 연간 사회 지출은 1조 3000억 유로(약 2171조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1%에 달한다. 독일 이포 정책연구소의 안드레아스 페이클 경제학자는 "이 비중이 2010년대 평균보다 2%포인트 높으며, 이는 독일이 추가로 연 900억 유로(약 150조 원)를 사회 지출에 투입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매년 30만~40만 명씩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여자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 의료, 장애 비용은 증가해 앞으로 사회 비용이 급속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상황도 심각하다. 정부의 연금 개혁 반발로 인한 총리 연쇄 퇴진과 정치 혼란이 마크롱 대통령의 유산마저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 채무 증가, 소득 정체, 신용등급 하락이 겹쳐 있다. 2023년 프랑스는 GDP의 31.5%를 사회보호에 투입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 부문 선임 경제학자 빌럼 아데마는 "시스템이 덜 관대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불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드 슈터 보고관은 반대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복지는 사회를 위한 사치품이 아니며, 위기 상황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보호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프로그램의 보편성이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지적하면서 "20세기 복지 프로그램은 불평등을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공동의 목적과 미래를 공유하는 의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