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관세 협상 "대타협" .. 베센트 기자회견

미-중 무역관세 협상 "타결" 뉴욕증시 비트코인 "환호" 트럼프-시진핑 APEC 정상회담

트럼프 -시진핑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관세 협상의 현안들은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증시가 환호하고 있다. 달러환율 국제유가 국채금리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도 미-중 관세협상 진전에 주목하고 있다. 희토류 통제 1년유예와 추가 관세 철회 美농산물 구매· 펜타닐 등 에서 큰 진전이 감지되고 있다.

2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중국)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미국)를 서로 부과하는 '파국'은 일단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양측 대표단이 25∼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개략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26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미국도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같은 날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 관세 중단 기간 연장, (합성 마약)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중요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성이 풍부한 교류·협상을 했다"며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安排)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이는 결국 미중이 이달 들어 상대에게 새롭게 빼든 '칼'(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을 칼집으로 도로 집어넣는 데 뜻을 같이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11월 중순이면 기한이 만료되는, 상호 초고율 관세 유예를 재연장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미중이 양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줄 관세-무역 전쟁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초고율 관세 유예 역시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30일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트럼프 2기 첫 대면 정상회담은 첨예한 양국 갈등과 경쟁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파국을 부를 수 있는 '확전'은 피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 중국산 펜타닐(합성마약의 일종) 원료 밀수출 통제 강화 등 미국의 관심사들과,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 중국 기업의 자회사까지 수출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관심사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미국 농부들을 위한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허리펑 중국 부총리 등과) 합의했다"며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처럼 양측이 타협점을 찾는 쪽을 택한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이 가져올 파국적 결과는 피해야 한다는 데 양측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일격을 당한 미국은 서둘러 호주, 일본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체 공급선을 만들려 하고 있지만 2029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중국을 배제한 희토류 공급망을 완전하게 구축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희토류 문제에 관한 한 '시간과의 승부'가 유리하지 않은 셈이다. 중국과 다시 한번 100% 이상의 초고율 관세로 상호 대치하는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최근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중국도 이미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로 대미 수출이 전면 차단되는 상황은 자국 경제에 부담일 수밖에 없고, 아직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첨단기술 경쟁에서 미중 간 격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국 기술 통제를 확대할 빌미를 주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차기 5개년계획 제정 방안을 확정한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경제 건설'(경제 발전)에 다시금 무게를 실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총서기가 지난 20∼23일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문건 기초팀장을 직접 맡았다면서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건의문 기초를 위해 방향을 점검하고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며 결정적 역할을 발휘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시 총서기가 15차 5개년계획 수립에 앞서 상하이와 동북 지역, 구이저우성, 윈난성, 허난성, 산시(山西)성,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에서 현지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15차 5개년계획이 14차 5개년계획과 일맥상통하게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제로 삼으면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다(중심적 과제로 삼는다)"는 요구를 명확히 했다는 점도 조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NBC, ABC,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 허리펑 부총리와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고위급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나 최종 의제 조율을 마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중국이 논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BC방송에 말했다.

그는 또 "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을 검토하면서 1년간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나에게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줬다"며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따라)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앞서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양측이 보류하는 방향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베선트 장관은 또한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입 중단과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차단 등에서도 접점이 마련됐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앞으로의 국내외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발전, 특히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제조업을 우선시하고,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총서기가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중요한 상징적 지표는 곧 1인당 GDP가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15차 5개년계획 시기 경제·사회 발전이 적당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와 관련, '경제 건설'은 1980년대 이래로 줄곧 중심적 과제로 호명됐으나 최근 수년 동안은 당국 문서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며 15차 5개년계획에서 다시 위상이 올라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15차 5개년계획 기간 연간 4.5% 이상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는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 '안바운드'의 의견을 소개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