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무효 "미국 대법원 IEEPA 최종 판결 시작 "

[속보] 트럼프 관세 무효 "미국 대법원 IEEPA 최종 판결"... 뉴욕증시 비트코인 운명의 한 주

트럼프 관세 무효 여부를 가리는 미국 대법원의 IEEPA 최종 판결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뉴욕증시는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다. 뉴욕증시뿐 아니라 달러환율 국채금리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 가상 암호화폐도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초 취임 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관세 정책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5일 트럼프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갔는데,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6명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뉴욕증시 메인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법원이 관세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부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토대로 무역 협정을 맺은 각국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인 구도다. 하지만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리 결과,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최소 6명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트럼프 관세의 법적 쟁점은 “미국의 무역 적자는 비상사태이고, 이를 위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1·2심은 모두 위법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트럼프의 관세가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어떤 나라의 어떤 상품이든 어떤 세율로든 어떤 기간이든 관세 부과 권한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부적합해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미국의) 방위 및 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야 했다면,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 관세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했다. 역시 트럼프 때 임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정부 측 대표로 법정에 나온 존 사우어 법무 차관에게 “관세 문제는 대통령에게 고유 권한이 있는 대외(對外) 사안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대통령이 심지어 외국과 전쟁을 선포하겠다는데도 의회는 그냥 바라보라는 거냐”며 따지듯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 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또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 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로 40일째를 맞은 셧다운(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회를 얻는 순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셧다운은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라. 그리고 중간선거에 승리하라. 정말 쉬운 일이다. 어리석은 정당이 아닌 현명한 정당이 되라"라고 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최소 찬성 60표'로 규정돼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안건 통과 규칙 변경을 강행해 53석으로 다수당인 공화당이 자유롭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