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량 구매 시 세금 부담 줄인다...‘환경성능할증’ 2년간 중단

일본에서 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방침이다.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경자동차세 일종인 '환경성능할증'과세를 2년간 중단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시 세금 부담을 경감해 국내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세수가 중단되는 만큼 연간 2000억 엔(약 1조88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어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6년도 세제 개정에 반영하기 전 대책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자동차 구매 시 연비 성능에 따라 구매 가격의 0~3%가 부과된다. 전기차(EV) 등 환경 성능이 우수한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0월 도입됐다.

그러나 소비세와의 이중 과세가 자주 지적되며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고, 2026년도 개정을 앞두고 경제산업성과 자동차 업계는 감세를 통한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환경성능할증이 지방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우려해 총무성에서는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 정부 부처 간 갈등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미국의 고관세 정책 영향을 받는 국내 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환경성능할증을 2년간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한편,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7년 환경성능할증 세수는 자동차와 경차를 합쳐 약 2000억 엔에 달하며, 일본 내각 관계자는 세수가 중단될 경우 대체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2년 기한부 조치로 세수를 중단할 경우 갑자기 차량 구매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