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비트코인 결제 전면 금지... BTC뉴스

러시아 암호화폐 비트코인 결제 전면 금지...BTC뉴스

우크라와의 휴전을 앞두고 경제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나도 등 이른바 가상 암호화폐의 결제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뉴스BTC에 따르면, 아나톨리 아크사코프(Anatoly Aksakov) 러시아 하원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러시아 내에서 결코 화폐의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도구로 취급해야 하며, 모든 결제는 오직 러시아 법정통화인 루블화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 발언은 현행 러시아 법률과 궤를 같이한다. 2020년 제정된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연방법은 디지털 화폐를 러시아의 통화 단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국내에서 이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큰과 일반적인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가 아닌 재산이나 투자 항목으로 규정한다. 모스크바 당국은 가상자산을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허용할 경우 통화 관리 및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앙은행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규제 당국은 루블화의 역할을 보호해야 하며, 비트코인(Bitcoin, BTC)이나 이더리움(Ethereum, ETH)과 같은 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은 정기적인 거래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가 가상자산은 오직 투자 수단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

러시아 거주자와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할 수 없으며, 개인은 소유권과 결제 권한이 분리된 체계 안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투자 행위만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들은 새로운 투명성 규정에 따라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러시아 정치권의 메시지는 확고하며 루블화 중심의 결제 체계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입법자들은 거래, 수탁, 보고에 대한 규칙을 다듬고 있으나 가상자산이 일상에서 루블화를 대체하도록 허용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가상자산 결제를 허용하거나 법정 화폐 지위를 부여하는 일부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걷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채굴이 루블화 강세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채굴 산업의 제도권 편입과 규제 추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BTC) 채굴이 루블화 강세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채굴이 루블화 강세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채굴 산업의 많은 부분이 통계상 공식적으로 포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루블화와 채굴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연결하기 어렵다”면서도 “채굴이 실제로 루블화 강세에 일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암호화폐가 러시아 경제와 통화시장 흐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 대통령 행정부 소속 막심 오레시킨 부국장도 최근 “채굴 및 암호화폐 연관 자금 흐름을 과소평가하면 루블화 예측이 틀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채굴을 ‘새로운 수출 항목’으로 간주했다. 그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은 전통적인 금융 채널 바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통계상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작용한다. 나비울리나 총재도 “비트코인 채굴은 올해 갑자기 생긴 산업이 아니고, 루블 강세를 단순히 올해 채굴 급증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채굴이 루블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고 재확인했다.

중앙은행은 채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치스튜힌 중앙은행 제1부총재는 최근 “암호화폐 산업의 합법화가 이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법제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거래 제한과 금지조항’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중앙은행은 재무부, 로스핀모니터링(자금세탁 방지국) 등 다른 정부기관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 규정 마련을 협의 중이다. 대안으로는 현재 허가받은 금융사업자들 또는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중개 회사를 통해서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비트코인 자체를 국가 통화로 인정하거나 국제무역 결제수단으로 채택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회 아나톨리 악사코프 위원장은 최근 “암호화폐는 절대 러시아 국내나 국제무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발언들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러시아 정책당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단순한 사적 수익 활동이 아닌 ‘국가경제와 환시 통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채굴 수익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러시아로 유입되면서 실제 루블화 수요를 자극하고 있고, 이는 통화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장중 8만6천 달러 선까지 붕괴하자, 내년에는 가격이 4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전문가이자 거시경제 학자인 루크 그로멘은 2026년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금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온라인 금’으로 불려온 비트코인은 아직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존재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자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암호화폐 보안 체계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그로멘은 “양자컴퓨터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구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