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관의 글로벌 워치] 일핵 가능성 커지면서 바뀌는 역내 질서와 한핵 전략

동아시아에서 핵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전면으로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계 질서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장기 구조 속으로 완전히 진입하면서, 기존의 금기와 전제들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핵 전문가들에 의한 공개적 평가, 그리고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생전인 2023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회견에서 일본이 5년 이내에 핵보유국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한 사실이 최근 다시 소환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핵은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표’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표가 일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은 질적으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미중 경쟁은 단순한 강대국 간 갈등이 아니다. 이는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세력균형 질서의 형성이라는 구조적 전환을 동반한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 개입을 지속할 수 없고, 중국은 기존 질서에 편입되기보다 스스로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핵은 다시 결정적 변수로 복귀했다. 냉전 종식 이후 억제된 것처럼 보였던 핵 경쟁은 사실상 잠복 상태였을 뿐이며,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자 즉각적으로 재부상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핵 위협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지역 질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예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결로 읽힌다. 핵을 갖지 않는 것이 ‘도덕적 선택’이었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 핵을 갖지 않으면 전략적 불안정에 노출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핵무장을 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돼 왔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은 의도적으로 핵 잠재국의 지위를 유지해 온 국가다.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그 결정을 유보해 왔다.

이 전략은 전후 일본의 안보 환경에서 합리적이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절대적으로 신뢰받았고, 중국은 아직 지역 패권국이 아니었으며, 소련은 붕괴 이후 장기간 전략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일본이 굳이 핵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이 전제는 모두 무너졌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사실상의 패권국으로 부상했고, 북한은 완성 단계의 핵무력을 보유했으며, 러시아는 중국·북한과 함께 핵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동맹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의 신뢰도는 과거와 같지 않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핵 잠재력은 단순한 기술적 사실이 아니라 전략적 카드로 변한다.


중국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히 군사적 위협 때문이 아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이 추구해 온 동아시아 질서 재편 전략 자체를 근본에서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전략적 완충지대를 유지하면서도, 일본과 한국이 비핵 상태로 남아 있기를 원해 왔다. 이는 중국이 핵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질서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일본이 핵을 갖는 순간, 중국은 핵을 통한 일방적 압박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의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를 다극 핵 질서로 전환시키며, 중국의 전략적 자유도를 급격히 축소시킨다. 중국이 일본 핵을 ‘기술적 가능성’이 아니라 ‘정치적 위험’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입장은 더 복잡하다. 표면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한다. 핵확산금지체제 유지, 동맹 내 통제,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미국은 일본 핵무장이 가져올 효과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다.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도 있다. 문제는 통제다. 일본이 독자적 핵 전략을 추구할 경우, 미국의 지역 전략 조정 능력은 약화된다.

결국 미국의 전략은 명시적 허용이 아니라 암묵적 묵인, 혹은 ‘관리된 잠재력 유지’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핵 보유에 준하는 전략적 신호를 보내는 상태를 용인하는 것이다.


일본 핵무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은 과장이 아니다. 이는 기술적·정치적·전략적 조건이 동시에 성숙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일본은 이미 준비돼 있다. 정치적으로는 안보 환경의 악화가 내부 논의를 가속하고 있다. 전략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 저하와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일본을 선택의 기로로 몰아넣고 있다.

핵무장은 일본에게 현재로서는 패권국의 길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일부이다. 바로 이 점이 일본 핵의 현실성을 높인다.

하지만 일본 보수 진영 일각에는 미국이 역외 균형의 길을 갈 경우 역내 질서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일합을 겨루기 위해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북·러 핵 위협과 일본 핵 사이에 놓인 한국

한국의 위치는 더욱 복잡하다. 한국은 이미 북한이라는 직접적 핵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핵 전력 역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가능성까지 더해짐에 따라 한국은 사실상 핵 다중 압박 구조 속에 위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비핵 상태를 유지한 채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점점 설득력을 잃는다. 이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한국이 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거나 핵에 준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환경은, 한국의 전략적 발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공격적 선택이 아니라 방어적·균형적 대응이다. 이는 중·북·러 3국의 핵 위협과 일본의 잠재적 핵 위협이라는 이중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은 단절이 아니라 재정렬이다.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선택이 아니라, 동맹을 보다 현실적인 억제 구조로 전환하는 선택인 것이다. 미국 역시 한국이 아무런 대응 수단 없이 위험을 감수하는 상태를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


한국의 핵 전략은 단계적이어야 한다. 미국과의 합의 없이 공개적인 선언으로 한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절제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건부 전략, 기술적 준비, 그리고 제도적 정당성 확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핵확산금지체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제 억제력을 갖추는 방향이 필요하다.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 역시 재설정돼야 한다. 일본 핵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핵이 현실화될 경우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으로서 한국 핵도 그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질서는 이미 핵 중심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을 회피하는 선택이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급격히 앞당겨지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변화를 상징적으로 웅변한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이 핵을 말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선택권을 잃는다. 반대로 핵을 말하고 준비하는 순간, 한국은 역내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로 도약할 수 있다. 핵무기는 파괴의 수단이 아니라, 미중 간 패권 충돌과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의 불안정한 시대에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이 핵무장을 실현할 때 갈수록 역외 균형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을 도와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이 역내 패권을 확보하는 것을 저지하는 역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