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시진핑의 대만 선택지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보다 비용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습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이후 이같은 행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의 전례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무력 행동에 나설 경우 감수해야 할 비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작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에 해상 봉쇄를 가하고 신속한 군사 작전을 통해 마두로를 체포했다. 이 작전은 중국이 최근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대규모 군사 훈련 직후 이뤄졌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주 대만 주요 항만과 군사 기지, 에너지 공급망을 봉쇄하는 시나리오를 모의했으며 대만 지도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 타격 훈련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시진핑 지도부가 대만에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거나 봉쇄할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처럼 서방의 광범위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흔들리고 있는 중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봉쇄는 중국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을 둘러싼 갈등은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대만산 반도체 공급이 차단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반이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어서다.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을 지낸 빌라하리 카우시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행동이 아무런 실질적 대응을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중국 지도부는 도박사가 아니며 걸린 판돈은 중국공산당의 정통성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군사력 현대화를 빠르게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다. 다만 이같은 군사력은 실제 전투 경험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안고 있다. 대만 유사시 중국은 일본, 호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의 즉각적인 반응은 오히려 안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쪽에 가까웠다. 마두로 체포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서 시진핑은 중국을 “평화를 사랑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만나 “오늘날 세계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일방적 강압이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공산당 통치 아래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은 대만 문제를 국제 문제가 아닌 내정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중국과세계화센터의 가오즈카이 부주임은 “중국은 대만 통일에 대해 자체 일정과 논리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의 행동에 좌우되기보다는 중국의 속도와 판단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은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 제임스 차 교수는 “외국 지도자를 체포하는 미국의 행위는 힘이 곧 정의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대만에 즉각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조짐은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인민해방군이 점진적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인 저우보 예비역 대령은 “대만해협의 현상은 고정돼 있지 않다”며 “도발과 대응이 반복될수록 현상은 중국 본토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게 바뀐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단기적으로는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같은 선례가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