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성 판단 임박…이르면 10일 판결 나올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도 높게 시행해온 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판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8일(이하 현지 시각) 금융 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대법원은 10일 오전쯤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된 관세 사건의 결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통상적으로 회기 말인 6월에 판결을 내리는 관행과 달리 이달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관건은 대법원의 판단이 전면적인 위법 판단인지 아니면 일부 관세는 허용하는 제한적 결정인지에 달려 있다. 만약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권한 자체를 부정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여러 관세 조치가 무효화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조건이나 범위 내에서는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부의 재량은 일부 유지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된 고율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였는지를 따지는 사안으로 향후 미국 통상 정책과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