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해 출산율, 사상 최저치로 추락…"백약이 무효"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려는 중국 당국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출산율이 지난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19일(현지시각)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통계정보업체 윈드 인포메이션(Wind Information)은 지난해 중국의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6.4명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약 790만 명으로, 전년도 950만 명에서 크게 줄었다. 통계국은 중국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보조금 확대와 육아휴직 제도 강화 등 각종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 감소세가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이 약 10년 전부터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했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난 2024년에는 인구 1000명당 6.77명이 태어나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 당시 전통적으로 출산에 길한 해로 여겨지는 ‘용의 해’ 영향이 일시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위에 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뚜렷한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도 출산율 하락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출산 장려 정책에 따른 단기적인 효과는 이미 소진됐고, 젊은 세대가 커지는 경제적 부담과 치열해진 직장 내 경쟁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해 왔다. 베이징시는 2024년 98일이던 출산휴가를 158일로 대폭 연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 구조 위기는 더 심화하고 있다 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3%로, 2024년의 22%에서 더 높아졌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인구는 2024년보다 340만 명 감소한 14억500만 명으로 집계돼, 4년 연속 인구 감소가 이어졌다.

경제학자들은 노동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중국 경제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출생아 수 감소가 향후 노동력 축소로 이어져 빠르게 늘어나는 은퇴 인구를 떠받칠 인구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한 출생아 수 감소가 이미 부담이 커진 연금 시스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 젊은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쑤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기반 축소를 의미하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확대될 위험을 키운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중국에서 1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