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CEO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은 경제적 재앙”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가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린 다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할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인의 대다수가 신용 접근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그 여파가 금융 부문을 넘어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 구상에 대해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금리 규제가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신용 위험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인의 약 80%가 신용 접근에서 차단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금융 정책 변화가 아니라 소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는 많은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접근 제한은 곧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다이먼 CEO는 금리 상한이 낮게 설정될수록 금융기관들은 위험도가 낮은 고객에게만 신용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이먼 CEO는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계층은 중저소득층과 신용 이력이 제한적인 소비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신용카드 접근을 잃게 되면 일상적인 소비와 긴급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용 공급 축소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 매출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간에 금융권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CNN은 다이먼 CEO의 발언이 신용카드 금리 규제를 단순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 아닌 거시경제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이먼 CEO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식당과 소매업체, 지방정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감소가 지역 상권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지방정부의 세수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연쇄 효과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CNN은 다이먼 CEO가 신용카드 금리 규제가 경제 시스템 전반의 연결 고리를 간과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다이먼 CEO는 같은 자리에서 이민과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민과 무역 문제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신용카드 금리 규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구상 가운데 금융 규제에 대해서만은 명확한 선을 그은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이먼 CEO는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CNN은 다이먼 CEO의 발언이 다보스에 모인 정책 결정자들과 금융 업계 인사들 사이에서 신용 규제 논쟁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