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나

미국이 수십 년간 추진해 온 대북 비확산 정책이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호주의 싱크탱크 전략정책연구소(ASPI) 산하 외교안보 분석 전문 매체인 더스트레티지스트(The Strategist)는 미국이 군사적 억지와 외교, 제재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부별 정책 선택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더스트레티지스트는 미국의 대북 전략 실패가 특정 행정부의 오류라기보다, 여러 행정부에 걸쳐 반복된 접근 방식의 누적 결과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책 논의는 비핵화 달성 가능성보다는 핵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을 핵확산금지체제 안에 묶어두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 왔다. 초기에는 외교적 합의와 경제적 유인을 통해 북한의 핵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더스트레티지스트는 이 같은 접근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협상과 합의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핵 기술과 무기 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적해 왔으며, 미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의가 붕괴될 때마다 북한은 이전보다 더 진전된 핵 능력을 보유한 상태로 협상 테이블을 떠났고, 이는 비확산 전략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스트레티지스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했다. 이 정책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며 핵 전력을 질적으로 확대했다. 미국은 제재를 강화했지만,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더스트레티지스트는 전했다.

이 시기의 정책은 단기적 위기 관리는 가능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축적을 저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접근과 달리 정상 간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 직접 회담을 진행하며 비핵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더스트레티지스트는 이 과정이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정상회담은 정치적 상징성은 컸으나, 핵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기와 검증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발전시켰고, 미국은 이전보다 더 복잡한 위협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


스트레티지스트는 최근 미국 내 정책 논의가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위험 관리’ 접근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단기간 내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적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위험 관리 접근은 핵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고, 오판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며, 위기 상황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기존의 비핵화 중심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정책적 재검토로 제시되고 있다.

더스트레티지스트는 이러한 논의가 미국의 대북 전략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선택이 동북아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