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전기차 금지법… 韓 배터리·완성차 주가 어디로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CBT뉴스는 지난 5일(현지시각), 중국산 차량과 커넥티드 부품을 미국 시장에서 전면 퇴출하는 초당파 입법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면서 미·중 자동차 갈등이 통상 분쟁을 넘어 안보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런 픽스 자동차 분석가의 기고를 통해 이 흐름을 심층 분석했다.

공화당 버니 모레노(오하이오) 의원과 민주당 엘리사 슬로킨(미시간) 의원은 지난달 29일 '2026 커넥티드차량안보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of 2026)'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 또는 우려 국가에서 제조된 차량의 수입·판매·운행을 금지하고, 중국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시스템의 사용도 차단한다. 규제는 단계별로 적용돼 소프트웨어·완성차 규정은 2027년, 하드웨어 규정은 2030년부터 발효된다.
슬로킨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중국 자동차는 바퀴 달린 감시 장치"라고 못 박았다. 중국은 연간 약 800만 대를 수출하며 새 시장 공략을 가속하고 있고, 이 법안 지지자들은 이 수치를 위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입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제조 공장의 소재지를 넘어 소프트웨어·부품 생태계 전반을 겨냥한다는 점이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uto Innovators), 미국철강협회(AISI) 등 주요 산업 단체들은 법안을 환영하며 "중국 차량이 직접 수입되든 국내에서 생산되든 위험과 시장 왜곡은 동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중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더라도 기술과 공급망 통제권이 중국에 남아 있으면 근본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4만 9000대를 허용한 것과 달리, 워싱턴은 캐나다를 통한 우회 유입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공급망 전체를 통제 범위에 두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대목이다.
제너럴모터스(GM)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만 갖춰지면 세계 어느 기업과도 맞설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입법 공세 이면에는 중국의 압도적 배터리 지배력이 자리한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352.7기가와트시(GWh)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 7개사가 상위 10위 안에 들어 점유율 합계 72.2%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포인트 높은 수치다. CATL이 40.1%, BYD가 14.2%로 각각 1·2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 LG에너지솔루션은 9.1%로 3위다.

BYD는 배터리·소프트웨어·충전 인프라를 수직 계열화한 생태계로 경쟁사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움직인다. CBT뉴스는 이 구조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전략적 우위라고 분석했다.

현대차 경영진이 "중국 차량과의 가격싸움은 지는 게임"이라고 공개 경고한 것도 이 맥락이다. 현대차가 제시한 돌파구는 품질·브랜드 강점·딜러 네트워크지만, 소비자가 그 프리미엄을 계속 지불 할지는 미지수다.

토요타 경영진도 최근 "업계의 기존 비용 구조와 생산 방식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발언으로 업계에 충격을 줬다. 자동차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중국발 구조 변화의 속도가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의 대응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전면 전환 정책에서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완성차 업체들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규제가 선거 때마다 바뀌는 데 따른 장기 계획 불가 문제도 업계가 워싱턴에 조용히 제기하는 불만이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수 주 앞두고 상정됐다. 통상 협상 테이블에 자동차 안보 이슈를 올려놓는 효과를 노린 입법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중국 차량의 미국 진입을 막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 자동차산업의 기술·데이터 주권을 누가 쥘 것인가를 둘러싼 구조적 대결로 번지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