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개국 대상 '무역법 301조' 표적 관세 전환… 美·中 통상 마찰, '통제된 경쟁' 구도로 재편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긴급 관세 만료를 앞두고, 특정 국가 및 산업을 정밀 타격하는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기반의 표적 관세 체계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전면전’보다는 양국 간 합의된 상한선 내에서 관리되는 ‘통제된 경쟁’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수용과 표적 보복을 병행하는 실용주의 수송 전술을 펼칠 전망이다.

7월 2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 및 글로벌 통상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시행하던 10%의 보편적 관세 만료 시점에 맞춰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제301조 기반의 신규 관세안을 전격 집행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전체 수입액의 약 99%를 차지하는 경제권을 포괄할 수 있다고 밝히며 가쁜 관세 집행을 시사했다. 앞서 USTR은 공급망 내 강제 노동 문제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명분으로 60개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Natixis)의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괄적인 긴급 관세에서 유연한 301조로의 법적 근거 전환은 통상 마찰을 전략적으로 장기 관리하겠다는 신호"라며 무역 불균형이나 국가 안보 우려가 지속될 경우 부문별 핀셋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경제정보국(EIU)은 과잉 생산 능력 및 국가 안보 위협 평가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가 추가로 결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 관세 적용 시 미국 내 중국산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현재 약 22%에서 1%포인트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EIU의 쉬톈첸 수석 경제학자는 "미국이 관세 정책에서 중국만을 독자적으로 지목하지 않는 만큼, 관세 인상 폭이 자극적이지 않다면 베이징은 상징적인 보복에 그치며 양자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쿠라 컨설팅의 알프레도 몬투파르-헬루 전무이사 역시 이번 조치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구축된 '건설적 전략적 안정'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중국은 지난해 쿠알라룸푸르에서 합의된 대미 관세 상한선(약 32%) 이하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우회적인 수용 태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공식 통계 기준 6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며 견조한 기세를 입증하고 있다.

통제된 마찰 속에서 정밀 표적 관세를 전개하는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 합의된 관세 상한선 내에서 실리를 모색하는 중국의 대응 수송 전술은 하반기 글로벌 통상 유통 단가와 미·중 공급망 생태계의 패권 향방을 결정할 거시 산업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