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스터 EU특혜 탈락, 기아 EV2는 웃었다

중국산 저가전기차의 유럽 공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스페인 자동차 전문매체 이브리도스 이 엘렉트리코스는 3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소형전기차 전용 규제 범주 'M1E'를 신설해 역내 생산 확대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국 자동차매체 모터원은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각) 이 계획을 처음 보도했다. 2024년 기준 중국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유럽 순수전기차 판매의 20%를 넘어선 가운데, 값싼 중국산 모델에 잠식당한 유럽 소형차 시장을 되살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조사를 거쳐 7.8%에서 35.3%에 이르는 상계관세를 부과했지만, 관세만으로는 역내 저가전기차 생산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M1E는 지난 3월 4일(현지시각) 발표된 산업가속화법(IAA)과 함께 자동차 부문 산업정책 패키지의 한 축을 이룬다.


집행위 발표에 따르면 M1E 범주는 전장 4.2m 이하 순수전기차를 대상으로 한다. 일본 게이카(경차) 규격인 3.4m보다는 넓지만 기존 M1 승용차 안전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역내에서 조립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유럽산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배터리 핵심부품 3종 이상이 유럽산이면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시 대당 1.3대로 환산해주는 이른바 '슈퍼크레딧'을 받는다.

스텔란티스는 씨트로엥 e-C3와 오펠 코르사 일렉트릭으로, 폭스바겐그룹은 ID.폴로와 스코다 에픽으로, 르노는 트윙고와 르노4·르노5로 이 범주를 노린다.
스텔란티스는 2028년 유럽산 전용 플랫폼을 통해 1만 5000유로(약 2624만원) 미만 전기차 출시 계획을 확정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집행위 내부에서는 안전기준을 낮춘 별도 'M0' 범주 신설안도 검토됐으나, 이중 안전기준 우려가 커지자 기존 M1 안전기준을 유지하는 M1E로 절충됐다.


이번 규정은 국내 완성차업계에도 파장을 미친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자동차매체 모터원은 슬로바키아에서 조립되는 기아 EV2는 M1E 대상에 포함되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인스터는 조립지 요건 탓에 슈퍼크레딧을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유럽 판매 비중이 높은 소형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조립지에 따라 갈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는 현대차·기아의 유럽 생산기지 확대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부품업계에서는 유럽 현지 생산 물량이 늘어날 경우 현지 공장을 보유한 현대모비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협력사의 수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다치아 스프링이나 립모터 T03처럼 중국에서 조립되는 모델은 크기 요건을 충족해도 슈퍼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배터리·부품사에는 완성차업체의 유럽 현지화 확대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유럽교통안전위원회(ETSC)는 안전기준을 10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두고 저속 도심 주행에서 이중 안전기준을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유럽 현지 생산 비중 확대가 국내 배터리·전장 부품사의 유럽 수주 경쟁력을 가늠하는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최종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사회 일부 회원국은 M1E 범주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유럽운송환경연맹(T&E)은 이 제도가 2030년 유럽 전기차 판매량을 1.5%가량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자동차산업은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하고 직간접 고용인원이 350만명에 이르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각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종 통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은 2027년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부 요건 확정 시점에 따라 국내 완성차·부품업계의 유럽 생산 전략도 함께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