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유럽 태양전지 핵심 특허 취소… 11년 분쟁 끝 REC솔라에 패소

글로벌 태양광 인프라 시장에서 아시아 기업의 점유율 팽창과 기술 주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화솔루션이 지난 11년간 유럽 무대에서 사수해 온 차세대 태양전지 핵심 특허가 법적공방 끝에 결국 취소됐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공고한 기술 펜스를 구축했던 한화솔루션은, 특허의 근간이 되는 유럽 특허청의 무효 결정으로 인해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전술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7월 17일(현지시각) 유럽 특허 전문 매체 주베 특허(JUVE Patent) 보도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가치사슬 분석 내용을 보면, 유럽특허청(EPO) 항소심판부(BoA)는 구두 심리를 거쳐 한화솔루션의 유럽 핵심 특허인 ‘EP 2 220,689’에 대해 창의적 조치 부족(발명성 결여)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5년부터 11년 넘게 이어져 온 태양광 진영의 초대형 특허 분쟁은 노르웨이계 경쟁사인 REC솔라(REC Solar)의 완승으로 최종 종결됐다.

이번에 취소된 특허(EP 689)는 실리콘 기판 위에 두 개의 표면 패시베이팅(Passivating) 유전층을 형성하는 기술로, 태양전지 가동 시 발생하는 효율 손실을 줄이고 출력을 수직 상승시키는 한화 태양광 사업의 기축 엔진이었다.

당초 해당 특허는 오는 2028년 만료될 장기 자산이었으나, 이번 EPO 항소심판부의 전면 폐지 결정에 따라 소급 무효화 처리되며 자본 가치가 전면 상각됐다.

이 분쟁은 지난 1심 이의신청 당시 롱이솔라(Longi Solar), 진코솔라(Jinko Solar) 등 글로벌 거두를 포함한 10개 경쟁사가 한화의 영토 진입을 막기 위해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며 발발했다.

중간 소유권 변경과 파산 절차 등으로 소송이 일시 중단되는 곡절을 겪는 동안 다른 경쟁사들은 소를 철회했으나, 노르웨이계 REC솔라만이 홀로 항소심까지 한화와 정면 대치한 끝에 판정승을 거두었다. 특허가 완전히 취소됨에 따라 REC솔라는 그동안 투입된 방대한 법적 절차 비용을 한화 측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까지 확보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한화가 그동안 유럽 전역에서 거둔 사법부 승리 장부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수년간 유럽 전역에서 경쟁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집행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지난 2020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경쟁사들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제품 리콜 및 파기 명령을 내렸고, 2024년 고등지역법원 역시 한화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 또한 2022년 해당 특허를 근거로 유럽 11개국을 포괄하는 국경 간 금지명령을 유지하며 한화의 판도 판정승을 굳히는 듯했다. 그러나 침해 소송의 대전제였던 원천 특허 자체가 EPO 항소심판부에서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기존의 금지명령과 강제집행 효력은 법적 기반을 상실한 채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

반면 미국과 호주에서 진행된 병행 소송에서는 이미 현지 법원이 REC솔라의 손을 들어주며 유럽과 상반된 궤적을 그려왔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 진영 역시 글로벌 방산 및 가전 밸류체인만큼이나 화려한 자본 결착 구조를 보여주었다. 한화 측은 태양광 기술 경험이 풍부한 삼손 앤 파트너(Samson &Partner)의 로버트 바이어, 오스발트 니더코플러 특허변호사 팀과 호잉 ROKH 모네지에(Hoyng ROKH Monegier)의 마틴 쾰러 파트너 등을 전면 배치해 방어선을 쳤다.

반면 REC솔라는 베텐 앤 레쉬(Betten &Resch)의 디르크 지크만, 마티아스 보르허트 특허변호사와 부티크 로펌 펜타크(Pentarc) 팀을 내세워 한화의 기술 독점 펜스를 허무는 데 성공했다.

유럽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지탱하던 한화솔루션의 원천 특허 취소 시나리오는 하반기 글로벌 태양광 모듈 공급망의 점유율 균형과 특허 자산 가치사슬을 결정할 산업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