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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특허 제소에 삼성전자·고객사 전방위 조사 개시…실제 제재는 행정부 검토 거쳐야
2023·2024년 배심원단 잇단 배상 평결에 이어 무역 분쟁으로 전선 확대
2023·2024년 배심원단 잇단 배상 평결에 이어 무역 분쟁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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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DRAM 제품과 이 메모리를 사용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완제품을 대상으로 수입금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넷리스트가 삼성전자 D램 기술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다.
현재는 조사 개시 단계에 해당하며 실제 수입금지 여부는 앞으로 사법부 판정과 행정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로 번지는 특허 분쟁
로이터는 7월 16일(현지시각) 미국 무역 구제 기관이 삼성전자 D램 메모리칩과 이 칩을 사용한 핵심 기술 기업들의 제품을 상대로 특허침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자사 D램 데이터 처리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넷리스트는 침해 기술이 적용된 삼성전자 D램 메모리칩과 이 칩을 탑재한 완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넷리스트는 이미 수입된 제품들의 현지 판매 중단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미국 무역위원회에 요청했다.
2년 연속 이어진 배심원단 고액 배상 평결 부담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수년 동안 고성능 메모리 특허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23년 관련 소송에서 넷리스트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에 3억 300만 달러(약 448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24년에도 데이터 처리 기술 특허 침해를 이유로 1억 1800만 달러(약 1476억 원)의 추가 배상금 평결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이 권고한 총 누적 배상금은 4억 2100만 달러(약 6232억 원)에 이른다. 삼성전자가 평결에 불복해 소송과 항소 절차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넷리스트는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에 나섰다.
행정판사 예비 결정과 백악관 거부권이 핵심 변수
미국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45일 안에 이번 조사의 최종 완료 목표일을 확정한다. 무역위원회 담당 행정판사는 앞으로 증거조사 청문회를 거쳐 예비 결정을 내리고 위원회 전체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미국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가 곧 특허침해 인정이나 수입 제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도를 따르겠다는 취지다.
최종 수입 제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 변수로 남는다.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정책 이유를 근거로 무역위원회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무역대표부는 최종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수입 제한 조치를 심사할 때 미국 행정부가 AI 인프라 구축을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두는 흐름을 고려할 여지가 크다.
수급 충격 가능성과 투자자 대응 방향
증권 업계와 현지 투자 분석가들은 이번 조사의 예비 결정에서 일부라도 수입제한 조치가 권고될 경우 미국 내 AI 서버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급에 즉각적인 단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한다. 메모리와 서버 제조 업종의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송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텍사스 연방법원 항소심 결과가 두 회사의 협상력을 가르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전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면 유리한 고지에서 라이선스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으나 반대로 넷리스트가 기존의 배상 평결을 지켜낼 경우 미국 무역위원회와 향후 민사소송에서 더 강한 침해 주장과 높은 로열티 요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업계에서는 최종적인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입 제한을 수용한다면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 D램 공급 전략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반면 정책 판단으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 공급선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넷리스트는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개별 라이선스 협상을 도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한국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단일 종목의 흐름을 넘어 글로벌 AI 공급망 전반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향후 몇 달간 미 연방법원, 무역위원회, 행정부의 판단이 교차하는 만큼 단기 뉴스 모멘텀에 휩쓸리기보다는 단계별 리스크 완화와 증폭 신호를 구분해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