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튬이온 배터리 ‘11년 면세’ 종료… 차세대 고체·나트륨 전지는 면제

세계 최대 전기차(EV) 및 이차전지 무대인 중국이 지난 11년간 유지해 온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빗장을 전격 풀었다. 리튬 배터리 생태계의 성숙기에 발맞춰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반면, 고체 배터리와 나트륨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노선에는 면세 지위를 연장했다.

전기차 공급망의 급격한 비용 압박을 예고하는 한편, 차세대 배터리 주권을 선점하려는 중국 수뇌부의 자강론적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7월 18일(현지시각) 글로벌 전기차 전문 매체 씨엔이브이포스트(CnEVPost) 보도와 글로벌 배터리 가치사슬 분석 내용을 보면, 중국 재무부와 관세청, 국가조세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전지 제품군에 대해 소비세를 전격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1차 배터리, 무수은 1차 배터리 등은 올해 9월 2%의 소비세율이 첫 적용되며, 오는 2027년 9월 1일부터는 표준 세율인 4%로 전격 인상된다.

중국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배터리 제품에 4%의 소비세를 도입했으나, 당시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와 니켈 수소 배터리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연료전지를 제외한 기존 면세 목록 내 모든 품목이 과세 대상이 됐다.

이는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즉각적인 비용 상승을 촉진할 초대형 변수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 자료 기준, 올해 상반기 중국 내수 차량에 설치된 누적 전력 배터리 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335.6GWh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

이 시장의 절대다수를 점유한 리튬이온 배터리(LFP 및 삼원계)에 4%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CATL과 BYD는 물론 현지 완성차 진영의 실적 방어선에 적지 않은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반면 중국 당국은 나트륨이온 배터리, 고체 배터리, 연료전지를 비롯해 페로브스카이트·텐덤 등 차세대 태양광 기술에 대해서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비세를 전면 면제하는 정교한 세제 펜스를 쳤다.
기존에 이들 신기술 제품군은 2015년 면세 장부에 들지 못해 4%의 세금을 고스란히 맞고 있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완벽한 면세 지위를 획득하며 강력한 가격 경쟁력 펀더멘탈을 쥐게 됐다.

이 같은 표적 예외 조치는 글로벌 배터리 패권전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정책적 드라이브다. 현재 CATL과 BYD를 포함한 중국 배터리 거두들은 2027년 고체 배터리의 소량 차량 설치 및 상용화를 목표로 전력 질주하고 있다.

세제 혜택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신기술 노선의 마진 확보와 연구개발(R&D) 수율 향상에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기존 범용 태양광 셀(태양광 셀) 역시 내년 4월부터 2% 과세를 시작으로 2028년 4%까지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중국이 신에너지차(NEV) 산업에 쏟아붓던 과도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체계적으로 상각 처리하려는 거시적 출구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 당국은 이달 초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및 전기 상용차 등에 적용되던 차량·선박세 감면 혜택을 2027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내 NEV 보급률이 이미 내수 시장의 과반을 장악하며 자생력을 갖추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중국승용차협회(CPCA) 장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NEV 판매량은 1,649만 대를 돌파하며 신차 판매 비중의 50%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역시 소매 판매 471만 대를 마크, 전체 승용차 유통량(872만 대)의 54%를 지배하며 독자적인 생태계를 굳혔다.

세제 장벽을 통해 리튬 배터리의 대량 양산 독점을 조율하고 고체 전지 중심으로 기술 주권을 이동하려는 중국의 이번 소비세 개편 전술은, 하반기 글로벌 배터리 원가 궤적과 차세대 모빌리티 가치사슬의 패권 향방을 결정할 통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