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中 ‘몰리 티’ 상대 상표권 소송 승소… 전통 문양 독점 논란에 中 반발 급증

프랑스의 세계적인 명품 그룹 LVMH의 대표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중국의 신흥 음료 체인 ‘몰리 티(Molly Tea)’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중국 현지에서는 서방 명품 브랜드가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둔 공유 문양에 대해 어디까지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를 두고 대대적인 공론과 반발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7월 26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와 지식재산권 가치사슬 분석에 따르면,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몰리 티가 루이비통의 고유 모노그램 패턴과 유사한 네 꽃잎 로고를 사용해 브랜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쑤저우 법원은 몰리 티의 로고가 선의 교차, 곡률, 구조적 배치 면에서 루이비통의 특허 상표와 흡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두 회사가 공식 상업적 파트너십이나 콜라보레이션을 체결했다고 오인하게 만들 위험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몰리 티 측에 관련 디자인 사용 즉각 중단, 공식 사과, 그리고 1,030만 위안(약 22억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실제로 중국 음료 시장에서는 헤이티(Heytea)와 펜디(Fendi), 매너 커피와 루이비통 간의 한정판 팝업처럼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만큼, 법원은 몰리 티의 패키징과 굿즈가 루이비통의 브랜드 명성을 무단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여론과 관형 매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당성지인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 "기업이 문화 자원을 창의적으로 가공해 상표로 등록할 권리는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근본적인 공공 문화 자료를 완전히 독점하거나 민영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통 디자인에서 파생된 상표의 보호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 역시 루이비통의 네 꽃잎 문양이 당나라 시절 류트 장식이나 중국 전통 감-칼릭스 무늬인 '시디문' 등 동양의 전통 문티프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방 브랜드의 과도한 지재권 무기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루이비통 측은 자사의 모노그램이 19세기 후반 위조 방지 목적으로 독자 개발되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사용을 통해 독보적인 상업적 식별력을 획득한 '2차적 의미'를 지닌다고 맞서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중국 국가지식재산관리국에 네 꽃잎 문양과 관련된 상표 출원 151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83%의 승소율을 기록하는 등 브랜드 방어선을 두껍게 유지하고 있다.

몰리 티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건이 알려진 후 소셜 미디어(웨이보)에서 몰리 티의 팔로워가 25만 명 이상 폭증하는 등 현지 대중의 동정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서방 명품 브랜드가 중국 시장 내에서 마주한 대중적 평판 리스크와 전통문화 독점 논쟁은, 하반기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대미·대중 마케팅 유통 단가와 차세대 상표권 생태계의 패권 향방을 결정할 거시 산업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