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앱마켓 우대 과징금 후폭풍… 유럽서 최대 14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 확산

글로벌 플랫폼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민사 소송전으로 번지며 빅테크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7월 28일(현지시각) 구글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등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10억 달러(약 1조 454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후 현지 경쟁사들로부터 최대 100억 달러(약 14조 548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했다.

검색 결과 상단 배치와 앱 마켓 결제 방식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던 관행이 사법적 단죄를 넘어 본격적인 배상 청구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IT 생태계 전반에 거센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이번 소송 국면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 검색 엔진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하고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개발자들의 외부 결제 유도를 제한한 행위를 정조준하면서 촉발됐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관련 반독점 규제 위반 판정을 거치며 유럽 각국의 중소 규모 경쟁사와 가격 비교 사이트들로부터 최대 1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그동안 검색 시장과 앱마켓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았다는 규제 당국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들이 앞다투어 법적 배상 요구에 가세하는 양상이다.


유럽발 대규모 반독점 제재와 민사 소송 확산은 한국 증시에 상장된 IT 플랫폼 기업들과 해외 빅테크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경계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가 향후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과정과 제재 수위를 가늠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한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의 한국내 시장 경쟁 속에서 준법 감시 및 법적 리스크 대응 비용을 대폭 늘려야 하는 경영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진단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의 연이은 고강도 제재는 향후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판도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자사 서비스 분리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2026년 7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반독점법 집행 강화는 빅테크 기업들의 영업 이익률에 구조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