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 ITAR-Free 무기개발 가속…K방산 수출전선 시험대 올랐다

유럽 주요국 방산업계가 미국 무기수출통제(ITAR)를 적용받지 않는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하며 방산 주권 확보에 나섰다.

브레이킹디펜스는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산 부품 배제 기조가 유럽 방산 조달의 새 기준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미국산 부품을 혼용하는 한국 방산업계에는 수출 공급망 다변화라는 과제가 떠올랐다.


유럽이 미국산 부품 배제를 서두르는 핵심 배경에는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규정은 미국 군수품 목록에 포함된 무기, 부품, 기술 데이터를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재이전할 때 미국 국무부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강제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산 부품이 단 하나라도 들어가면 완제품 전체의 재수출을 통제하는 재수출·재이전 통제 규칙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다. 프랑스가 전투기를 만들 때 미국산 엔진 부품을 사용하면 해당 전투기를 제3국에 판매할 때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승인 절차에 수주일에서 수개월이 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거부될 위험도 존재한다. 캐나다를 비롯한 NATO 주요 동맹국도 방산 전략을 고쳐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유럽 방산기업들은 미국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마케팅 요소로 내세운다. 미국 방산기업 존5의 톰 카뉴스키 최고전략책임자는 유럽 동반자들이 미국 무기체계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리투아니아의 레이저 표적 장비업체 아크티부스 포토닉스도 미국 부품이 없는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다만 미국 기술 없이 고성능 무기를 만드는 일에는 기술적 한계가 따른다. 라우리나스 샤타스 아크티부스 포토닉스 최고경영자는 미국 부품 없이 크기와 성능 면에서 동등하거나 뛰어난 무기를 제조하는 작업이 큰 도전 과제라고 평가했다.

유럽의 탈미국화 움직임에 미국 방산업계는 수출 절차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에릭 패닝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 최고경영자는 동맹국을 기다리게 만드는 수출 승인 절차를 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기업들은 유럽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허니웰 에어로스페이스의 짐 커리어 최고경영자는 유럽 13개국 진출 이력과 5개국 생산 인프라를 강조하며 현지 기업처럼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자국 방산 역량을 대체할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럽이 ITAR-Free를 조달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할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LIG D&A 같은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 시장 진입 문턱은 높아진다. 한국산 무기체계 상당수가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을 혼용하고 있어 제3국 재수출 시 규제 영향권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방산업계가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미국 규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유럽 현지 방산기업과의 공동 개발을 늘리고 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