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 사라는 트럼프의 청구서…자체 무장 나선 유럽의 반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을 상대로 외교 정책 지지 실적과 미국산 무기 조달 현황을 묻는 평가 설문지를 보냈다. 밀리타르니는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문건을 바탕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 재편을 앞두고 동맹국별 정치적 정합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유럽 안보를 둘러싼 분담금 갈등이 무기 구매 압박으로 번지면서 유럽 무대에서 점유율을 넓히던 한국 방산 지상무기 공급망에도 새로운 셈법이 요구된다.


미국 정부가 보낸 문건은 동맹국이 중동과 서반구에서 벌어진 미국 외교 정책을 공식 지지했는지 집중 질의했다. 과거 미국의 대이란 단독 군사 공격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취한 압박 조치에 협력했는지가 평가 기준이다.
미군 기지 사용에 둔 국가별 빗장을 풀 의사가 있는지도 질의 항목에 올랐다. 스페인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은 과거 미국의 단독 군사 행동 당시 자국 기지 이용을 불허했다. 미국은 이번 설문에서 이 같은 제한 규정을 축소하거나 완전히 없앨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번 질문지 발송은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 주둔 조정과 맞물렸다. 미국은 독일 주둔 병력 5000명을 대체 전력 투입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감축 검토 대상에는 지상 병력뿐 아니라 전략 폭격기와 타격용 무인기, 군함 같은 핵심 전시 자산이 포함됐다. 반면 폴란드에는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 이후 추가 병력 배치를 약속하면서 회원국 간 처우가 갈렸다.

동맹국 국방 조달 부문도 직접 압박 대상이다. 미국은 동맹국이 미국 기업 무기를 사들이는지 확인하는 한편, 미국 기업 계약을 제한하는 유럽산 우선 조달 규정(Made in Europe)에 반대했는지 물었다.

나토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안보 공약을 지렛대로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국방부와 나토 대표부는 구체적인 문건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주둔 전력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유지했다.

미국의 구매 압박은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인 한국 방산 기업들에 양면적 변수다. 한국 방산업계는 전차와 자주포를 중심으로 유럽 내 수주 영역을 넓혀 왔다.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지렛대에 밀려 한정된 국방 예산을 미국산 완제품 계약으로 돌리면 한국산 장비 도입 여력은 줄어든다. 반면 유럽이 미국의 일방통행에 맞서 자체 생산망 강화를 고수할 경우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에 유연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 수요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유럽 동맹국들의 설문 회신 내용과 향후 미군 철수 시점은 유럽 국방비가 미국산 독점으로 쏠릴지, 다변화된 협력으로 흐를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