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1400조 규모 차입 추진… 獨 국채 금리 15년 만에 최고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8382억 유로(약 1357조 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차입을 추진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로이터통신은 독일의 국방비 증액과 재정 지출 확대가 국채 금리 급등을 자극하고 유로존 금융 시장의 조달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독일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정부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3.26~3.27%, 30년물 국채 금리가 3.76~3.78% 수준까지 치솟으며 각각 1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 재부각과 국채 발행 물량 부담 등이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결과다.

독일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가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재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안보와 방위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군사력 강화와 주요 시설 대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약 827억~830억 유로(약 134조 423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1000억 유로 규모의 연방군 특별기금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더한 포괄적 안보 지출은 연간 최대 1300억 유로(약 210조 54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연방군 지휘망 디지털화와 주요 인프라 사이버 방어력 제고를 포함하여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분야에만 40억 유로 (6조 4800억 원)이상의 자금이 책정됐다.

독일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8382억 유로(약 1357조 5000억 원)를 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승인된 특별 인프라 기금과 방위비 증액을 위해 완화한 차입 규정이 자금 조달의 바탕이 됐다.

독일 정부가 빚을 늘리는 배경에는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동부 독일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발견되어 차단됐다. 군사 기지 주변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감시용 드론이 자주 포착됐다.

독일 재무부는 장기 관점에서 지금 투자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채무가 늘면서 독일 정부가 지불할 연간 이자 비용은 2027년 419억 유로(약 67조 8600억 원)에서 2030년 807억 유로(약 130조 7000억 원)로 급증한다. 수년 사이에 이자 부담이 두 배 가량 확대되는 셈이다.


국채 금리 상승은 독일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서방 국가의 국채 금리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상승세를 보였다.

각국 정부의 채무 팽창과 지정학 갈등이 시장 금리를 자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차적으로 상승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여건 긴축은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최고치를 경신해 온 주식 시장의 상승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양상에도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불안을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과 채무 부담을 동시에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 금리의 동반 상승세가 한국 금융 시장에도 여파를 미쳐 해외 자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