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주년 맞은 미일 동맹, 中 부상 속 '노후화' 경고음"… 방산 붕괴·인구 절벽

1951년 9월 요시다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미일 안보조약에 서명하며 전후 일본 안보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지 약 75년이 흐른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인 미일 동맹이 방위산업 제조 역량 약화, 위협 인식의 괴리, 그리고 심각한 인구 고령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며 노후화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동맹의 결속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양국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월 23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의 히로유키 아키타 해설위원 분석에 따르면, 미일 동맹은 체결 75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앞두고 있지만, 힘의 기반과 동맹 유지 동기, 전략적 우선순위 전반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등장은 그동안 표면 아래 가려져 있던 미일 동맹의 구조적 약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군사적 물리력의 기반인 국방 산업과 인적 자원의 위축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냉전 종식 이후 지속된 방위 제조 인프라 축소로 심각한 공급망 병목을 겪고 있다. 미국 해군정보국(ONI)에 따르면 상업용 선박을 포함한 중국의 조선 건조 능력은 이미 미국의 200배 이상에 달하며, 잠수함·항공모함·호위함 등 주요 해군 함정 건조 속도에서도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미사일 재고 역시 중동 분쟁 여파 등으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비축량의 약 3분의 2가 소진되는 등 재보충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의 국방 기반 역시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100개 이상의 일본 제조업체가 채산성 악화로 방위산업에서 철수했다.
특히 인구 절벽으로 인해 지난 3월 기준 자위대 병력은 약 21만 8,000명으로 집계되어 1981년 이후 처음으로 22만 명 선이 무너졌으며, 정원 대비 약 12%가 부족한 상태다.


냉전 시절 소련이라는 명확하고 단일한 공동의 적을 상대로 일치된 인식을 공유했던 것과 달리, 대중국 안보 전략을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와 셈법도 점차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 해협의 군사적 충돌을 자국의 존립이 걸린 최대 안보 위협으로 보고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 확약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 방어가 미국의 핵심 국익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모호하게 두고 있으며, 핵심 광물인 희토류 등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 역시 미국의 단호한 군사적 개입 결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의 대함 미사일 및 정밀 타격 능력 강화로 인해 대만 유사시 미 해·공군이 입게 될 막대한 인명 피해와 비용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사이버 및 우주 안보 등 글로벌 전선이 다변화되면서 미일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초점도 분산되고 있다.

미국 내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대외 군사 개입보다 국내 경제와 복지에 집중하라는 '신고립주의' 여론이 거세지는 점도 동맹 유지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21세기의 지정학적 충돌이 젊은 신흥 강국 간의 대결이 아니라, 미·중·일 모두가 인구 고령화와 국가 권력의 물리적 한계에 직면한 '고령화 사회 간의 경쟁'으로 전환되었다고 진단한다.

중국 역시 과거 한 자녀 정책의 여파로 군 장병 대다수가 독자 가정 출신이어서 대규모 전사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이 낮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나토(NATO)와 같은 다자 집단안보 체제가 부재하고 중·러·북과 직접 인접한 일본은, 유럽식의 완전한 독자 재무장보다는 '미군 억지력을 기초로 하되 동맹 내에서 독자 방위 자치권을 확장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 및 무인 무기체계 투자, 방위산업 기반 재건은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미일 동맹이 내부의 구조적 노후화를 극복하고 파트너십을 새롭게 쇄신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동북아 안보 지형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