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연합 시행정지 소송…9월15일 새 규정 발효 앞두고 첫 심리
이미지 확대보기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의 시행 여부가 다음달 3일(이하 현지시각) 법정에서 첫 분수령을 맞는다.
미국 대학과 국제교육단체, 노동조합 등이 새 제도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9월 15일 발효를 불과 12일 앞두고 시행정지 여부를 심리하기 때문이다.
24일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내달 3일 외국인 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국토안보부(DHS) 규정에 대한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심리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새 제도의 시행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반대로 시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일정대로 9월15일부터 수십 년간 유지된 유학생 체류제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
◇대학·노조 연합, 시행 한 달 앞두고 소송
미국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이민 대통령연합, 매사추세츠 독립대학협회, 미국교사연맹을 비롯한 교육·노동단체들은 8월1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시에 새 규정의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예비금지명령도 신청했다.
사건은 F. 데니스 세일러 4세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배당됐다.
세일러 판사는 지난 19일 정부 측에 오는 3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달 3일 법정에서 대면 심리를 열도록 일정을 정했다.
새 규정의 시행일이 9월 15일이어서 이번 심리는 제도 시행 전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주요 관문이 된다.
원고 측은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마련하면서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수많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더 부담이 적은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존 제도가 국가안보에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40년 넘은 ‘학업하면 체류’ 원칙 폐지
이번 소송의 대상은 국토안보부가 7월17일 확정한 외국인 유학생·교환방문자 체류제도 개편안이다.
현재 F-1 학생비자와 J-1 교환방문자 비자 소지자는 ‘신분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한다.
비자에 일률적인 체류 종료일을 정하기보다 해당 학생이 학교나 교환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체류 조건을 지키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이 제도를 40년 넘게 운영해왔다.
그러나 새 규정이 발효되면 체류기간에 구체적인 종료일이 생긴다.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는 학업이나 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체류기간을 부여받되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다.
학업이나 연구를 마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 미 이민국(USCIS)에 별도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년 이상 걸리는 박사과정이나 장기 연구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다.
◇전공 변경·편입도 제한…졸업 후 유예기간 절반으로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새 규정은 체류기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대학원생이 학업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데 새로운 제한을 두고 이미 마친 학위와 같거나 더 낮은 단계의 학위를 다시 이수하는 것도 제한한다.
학부생의 다른 대학 편입이나 프로그램 변경에도 제약이 추가된다.
F-1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뒤 출국이나 다른 체류자격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따라서 새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미국 대학이 학업 진행 상황을 관리하면서 학생의 체류를 연장해주던 기존 구조에서 연방 이민당국이 체류 연장을 직접 판단하는 구조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원고 측 “실수로 불법체류자 될 위험 커져”
소송을 낸 교육·노동단체들은 고정된 체류 종료일이 생기면 유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합법 체류기간을 넘길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연구 일정이 연기되거나 논문 작성기간이 길어지는 등 정상적인 학업 과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일정 변경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매번 연방정부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면 학생뿐 아니라 대학의 행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세계 각국의 우수 학생과 연구자를 유치하는 데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에서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 마련 과정에서 약 2만2000건의 의견을 접수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NAFSA가 제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3명은 미국 내 일자리 1개를 추가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유학생의 체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와 인재 유치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월 3일 결정 따라 시행 일정 갈린다
법원이 9월3일 심리 이후 예비금지명령을 받아들이면 현재의 D/S 제도는 본안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국토안보부 규정은 예정대로 9월15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F-1 유학생, J-1 교환방문자를 비롯한 대상자들은 개방형인 ‘신분 유지기간’ 방식에서 종료일이 정해진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에 따라 9월3일 심리가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중요한 날짜가 됐다며 법원의 판단이 40년 넘게 유지된 유학생 체류제도의 즉각적인 변화 여부를 가르게 된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