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모기지 금리 1%P 깎아준다"… 中, 서민 주거 겨냥 '핀셋 미니 부양책' 가동

중국 정부가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인 '4.5~5%' 달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실물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표적형 '미니 경기부양책'을 전격 가동했다.

투기 수요를 엄격히 배제하는 대신 실거주 목적의 중소형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율을 최대 5년간 연 1%포인트씩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조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은 정책금융 수단인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전격 인하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지능형 전력망 등 미래형 인프라에 장기 저리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다. 대규모 무차별 돈 풀기(바주카포 부양) 대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실수요 주택과 국가 전략 인프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정밀 타격식 경기 방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9월 29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은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금융·재정 완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중 1%포인트를 정부가 최대 5년간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한다.

이번 혜택은 투기성 다주택자를 철저히 차단하고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실수요자에게만 엄격히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120㎡ 이하이면서 총 매매 가격이 150만 위안(약 3억 원) 이하인 중소형·보급형 주택으로 못 박았으며, 보조금이 적용되는 대출 한도는 가구당 최대 100만 위안으로 설정됐다.

재정부는 공식 설명을 통해 이번 조치의 핵심 목적이 제한된 국가 재정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제 주거 공간이 절실한 서민층과 청년 실수요자들의 실질적인 금융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요 보조금 재원의 90%를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고, 관할 지방정부는 나머지 10%만 분담하도록 설계했다. 이 정책은 오는 10월 1일부터 즉각 발효되며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뒤 시장 반응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같은 날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특수 정책금융 수단인 담보보완대출(PSL·Pledged Supplementary Lending)의 대출 금리를 기존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2014년 신설된 PSL은 중앙은행이 국가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 등 국유 정책금융기관에 초저리로 자금을 공급해 특정 공공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특수 유동성 공급 창구다. 과거에는 주로 3·4선 도시의 노후 빈민가 판자촌 개조(판붕구 개조) 등 전통적인 도시 재생 사업에 집중 투입되었으나, 이번 금리 인하와 함께 자금의 용처를 미래지향적인 '6대 주요 네트워크' 인프라로 전면 재정의했다.

인민은행이 명시한 6대 중점 지원 영역은 상수도 공급망, 지능형 초고압 전력망, AI 및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차세대 통신망(5G-A 및 6G 인프라), 지하 종합 파이프라인(가스·배관망), 그리고 국가 지능형 물류 네트워크다. 침체된 전통 부동산 토목 공사 대신 AI 컴퓨팅 파워와 신에너지 전력 인프라 확충에 장기 저리 정책자금을 집중 공급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중국 지도부가 서둘러 부양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은 4.7%를 기록했으나, 7월과 8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둔화세를 보이면서 연간 5% 안팎의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신규 주택 판매가 사상 유례없는 5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물 경제와 지방 재정의 최대 뇌관으로 남아 있다.

이에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28일 월요일 국무원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연간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거시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 소득 및 고용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추가 정책 조치를 조속히 연구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지침이 하달됐다.

호주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Larry Hu)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무원 회의의 어조가 지난 7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때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절박해졌다며, 이번 조치는 연쇄적으로 이어질 소규모 부양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견고한 AI 관련 첨단 제조업 수출이 내수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어, 당국이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인 천문학적 유동성 공급보다는 특정 부문을 정밀 타격하는 온건한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개발업체의 미완성 아파트 사전 분양 규제 강화와 모기지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린 8월 말 정책에 이은 후속타다.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중국 본토 증시의 부동산 개발주 지수는 발표 당일 4% 급반등했으나,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8%가량 하락한 상태여서 시장의 심리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향후 가계의 소비 심리 반등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