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총예산 35% 국방 몰빵… 복지 깎고 장기전 질주

러시아 정부가 2027년 연방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전체 예산의 35%인 17조 1000억 루블(약 2026억 달러, 약 272조 7999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0일(현지시각) 영국 국방정보국의 일일 정보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가 9월 30일 국가두마(하원)에 해당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군비 확장 기조 속에서 민생 예산 축소와 유가 기준치 조정이 병행되며 러시아 전시 경제의 구조적 왜곡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부담이 맞물리고 있다.


영국 국방정보국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7년 연방 총지출 가운데 35%를 국방비로 배정했다. 2027년 국방비 예산안 규모인 17조 1000억 루블은 당초 수립했던 2026년 계획안보다 40%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장부상 40%라는 증가율은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이미 2026년에 계획보다 최소 4조~5조 루블(약 470억~590억 달러, 약 63조 2855억~79조 4435억 원)을 더 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6년에 실제로 더 쓰게 될 예산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2027년의 실제 국방비 증가율은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전체 연방 지출 증가율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2027년 연방 예산안의 명목 총지출 증가율은 2026년 수정 지출 대비 0.5% 수준이다. 이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추산한 물가상승률 전망치 6.3%를 밑도는 수치로, 실질 기준 연방 총예산은 축소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비 우선 배정에 따라 비군사 부문 재정은 축소 편성됐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교육, 보건의료, 사회 정책 부문 지출이 2026년 대비 명목상 6~7%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들 부문의 실질 구매력과 복지 지출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조정이 반영됐다. 연방 총수입 가운데 석유 수입 비중은 2026년 22%에서 2027년 16%로 축소 편성됐다.

러시아 정부는 국부펀드 적립 기준 유가도 배럴당 59달러에서 50달러로 낮췄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초과 재정 수입의 국부펀드 편입 기준점을 하향 조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무리하게 군비를 늘리고 복지 예산을 깎는 행보는 장기전 태세를 굳히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주변국들은 안보 위협 장기화에 대응해 방위력 증강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동구권 위협에 대비해 무기체계 도입 속도를 끌어올릴 개연성이 제기된다. 반면 러시아의 원유 세입 축소와 재정 악화는 핵심 광물 등 자원 무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해외 기업들의 대체 공급망 확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러시아의 과도한 군비 쏠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비 조달을 둘러싼 재정 한계와 주변국의 군비 경쟁 추이가 향후 안보 지형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