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야당, 261조원 희토류 관리 전담 기구 '리나스' 설립 제안

말레이시아 야당이 8000억 링깃(약 261조원) 규모의 희토류 자원을 일원화해 관리할 전담 기구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말레이시아 유력 영자 신문 말레이메일은 국영 통신사 베르나마를 인용해 다툭 세리 함자 자이누딘 야당 대표가 12일(현지시각) 하원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심의 토론 중 이 구상을 밝혔다고 전했다.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해 미가공 광물의 저가 수출과 불법 채굴을 선제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말레이시아 야당은 자국 내 비방사성 희토류 원소 자원이 고부가가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허가 채굴 활동으로 인한 국가적 자원 손실 역시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함자 대표는 탐사 단계부터 하류 제품 가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 기구 '리나스' 설립을 제안했다. 채굴부터 가공에 이르는 공급망을 중앙 단위에서 일원화해 산업 연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자재 상태의 저가 반출을 억제하고 완제품 가공으로 이어지는 하류 가공 체계를 정착시켜야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자 대표가 언급한 말레이시아 내 비방사성 희토류 매장 가치는 261조원을 웃돈다는 평가다. 야당은 단순 채굴국에 머물지 않고 청정에너지를 수출하며 지역 전력망을 주도하는 동남아시아 에너지 중심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해외 데이터센터에 값싼 전력을 단순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원자력 발전을 전력 공급원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 전력망 안정을 담보할 원전 건설 로드맵과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는 국가 주권 데이터센터 구축과 인공지능 거버넌스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데이터센터 이용량이 2040년까지 18배 증가한다는 관측을 제시하며 정부 데이터의 해외 공용 클라우드 저장을 제한하고 국내 기관이 암호화 키를 관리하는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희토류 전담 기구 '리나스' 설립 구상은 석유 이후 시대를 이끌 핵심 전략 자원에 대해 국가적 관리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불법 채굴과 원자재 밀수출로 인한 세수 누수를 막고 고부가가치 하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광물 채굴 인허가권을 보유한 각 주정부와의 권한 조율과 수익 분배 문제는 제도적 변수로 꼽힌다. 중앙정부 차원의 일원화 기구가 출범할 경우 주정부의 고유 자원 관할권과 마찰을 빚을 수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광물 주권 강화 구상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동남아시아 자원 통제가 엄격해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27년 예산안 심의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행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리나스' 설립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가 향후 말레이시아 핵심 광물 관리 정책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