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출입국망 늦어진 EU, 6년 만에 IBM·아토스·레오나르도 법정 세운다

유럽연합(EU)의 대규모 정보기술(IT) 시스템 운영 관리 기관인 EU-리사(eu-LISA)가 스마트 출입국 시스템 개발 지연을 이유로 미국 IBM과 프랑스 아토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월 9일(현지시각) EU-리사 내부 통신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유럽 국경 관리 전산망 구축 지연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향후 유럽연합의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조달 사업 계약 집행 기준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U-리사는 2019년 솅겐 지역 29개국 외부 국경을 통과하는 비유럽연합 국적자의 출입국 기록을 전자 방식으로 관리하는 출입국시스템(EES) 핵심 구축 사업을 발주했다.
당시 사업은 IBM 벨기에, 아토스 벨기에, 레오나르도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주했으며 계약 기간은 중앙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를 포함해 6년으로 체결됐다. 출입국시스템은 체류 기간 초과자를 식별하고 신원 사기를 막기 위해 설계된 국경 관리 전산망이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일정이 거듭 지연되면서 발주처와 수주 기업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양측은 수년 동안 납품 기한과 개발 현실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업 초기부터 설정된 납기일을 맞추는 과정에서 대립이 지속됐다.


파이낸셜타임스가 확인한 2021년 10월 서한에서 아토스 벨기에와 IBM 벨기에는 EU-리사가 부과한 벌금의 원칙과 산출 방식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두 기업은 개발 지연이 자체 과실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을 포함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은 2022년 2월에도 EU-리사가 새롭게 제시한 완료 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발 일정의 현실성을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양측의 분쟁은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EU-리사는 이번 법적 절차가 현재 가동 중인 출입국시스템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시스템 개발 당시의 납품 지연에 한정된 사안이며 현재 가동 중인 시스템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다만 주요 개발사들과의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경우 유럽연합의 대규모 정보기술 조달 사업 전반의 계약 관리 방식이 재검토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국경 관리 고도화 사업에서 발생한 이번 소송은 공공 정보기술 조달 시장의 지체상금 부과 기준과 이행 책임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나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계약 이행 관련 후속 지침에 관심이 쏠린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