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정부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발표… 보험료 수납·청구 정산에 '위안화' 사용 공식화
러시아 제재·호르무즈 위기 겪으며 '해상보험이 안보 아킬레스건' 절감… 독자 재보험망 확충
글로벌 선박 책임보험 87% 독점한 '런던 국제 P&I 클럽'에 CPI 정식 가입 신청… 금융 지배력 정조준
러시아 제재·호르무즈 위기 겪으며 '해상보험이 안보 아킬레스건' 절감… 독자 재보험망 확충
글로벌 선박 책임보험 87% 독점한 '런던 국제 P&I 클럽'에 CPI 정식 가입 신청… 금융 지배력 정조준
이미지 확대보기해상 운송 보험료 책정과 보상 청구 정산에 자국 통화인 '위안화' 사용을 장려하고, 독자적인 위험 인수 및 재보험 체계를 구축해 런던 중심의 서방 보험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러시아 원유 운송 제재와 중동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위기 속에서 서방 주도의 해상 보험 거부가 핵심 전략 물자의 해상 보급로를 일거에 차단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안보 무기'로 작동한다는 점을 절감한 중국 지도부가 해운 금융 독립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1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와 인민은행 등 7개 핵심 중앙부처는 자국 해상 보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운거래 전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합동 지침을 전격 공표했다.
"보험료도 보상금도 위안화로"… 에너지·전기차·배터리 공급망 총력 엄호
발표된 지침의 핵심은 해운 거래의 통화 주권 확립이다.
중국 당국은 국유와 민간 보험사들에게 해외에서 운항하는 중국 선박과 화물의 보험금 납부 및 사고 청구 정산 시 위안화 사용을 최우선으로 장려하도록 지시했다.
시중 은행들 역시 국경 간 해운 보험 거래에서 위안화 청산 및 결제 지원을 대폭 간소화하도록 요구받았다.
위험 인수 범위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대폭 넓혔다.
원유, 천연가스, 핵심 광물, 곡물 등 전략 수입 물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중국의 '신(新) 3대 수출 동력'으로 꼽히는 전기차(EV),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및 첨단 전자기기의 해상 운송에 대해 공백 없는 맞춤형 특약 보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분쟁 해역 통과 위험, 공급망 단절, 사이버 테러, 북극해 등 결빙 해역(Ice-navigation) 항해에 따른 특수 리스크에 대한 인수 역량을 확대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영·중문 표준 해상보험 약관을 자체 개발해 중국이 서방 신용평가기관이나 런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리스크 가격(요율)을 매길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화물은 세계 1위인데, 보험 룰은 런던이 쥐어"… 기형적 불균형 해소
중국이 이처럼 해상 보험 내재화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거대한 실물 해운 물동량과 초라한 금융 영향력 간의 극심한 괴리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해상 적하(화물) 보험료의 19%를 쓸어 담으며 글로벌 1위에 올랐고, 선체 보험료 역시 11%를 점유해 2위를 차지했다.
국제해양보험연합(IUMI) 조사에서도 중국의 청정에너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자국 적하 보험료 성장률(19%)이 글로벌 평균(6.9%)을 세 배 가까이 압도했다.
그러나 선박 사고 시 발생하는 기름 유출 오염, 선원 사상, 충돌 등 제3자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선주책임상호보험(P&I)' 시장에서는 여전히 서방에 손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 대형 외항 선박의 약 87%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P&I 클럽 그룹(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IG)' 산하 12개 서방계 상호보험조합에 가입돼 있다.
서방이 마음만 먹으면 보험 인수를 거부해 특정 국가의 유조선이나 화물선의 공해상 출항 자체를 합법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구조다.
광둥성 정부 싱크탱크인 광둥개혁회의 펑펑(Peng Peng) 집행회장은 "중국의 글로벌 해상 보험 점유율은 전체 무역 비중(3분의 1)에 비해 기형적으로 작았다"며 "거대한 화주이자 선주임에도 국제 보험 룰과 요율 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이 없었던 모순을 타파하고 글로벌 기준 제정자로 도약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중국선주상호보험협회(CPI)', 런던 IG 가입 신청… 서방 체제 내부 침투
중국은 자국 독자 생태계 확충과 더불어 서방 핵심 금융 카르텔 내부로 직접 진입하는 '양면 전략'을 가동했다.
중국 최대의 토종 해상보험 기구인 '중국선주상호보험협회(CPI)'는 지난달 런던의 국제 P&I 클럽 그룹(IG)에 정식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전 세계 원양 해운의 절대적 면책 권한을 쥔 서방 클럽의 정회원으로 진입해 글로벌 위험 분산 풀(재보험 풀)을 공유받고, 내부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이다.
런던 IG 이사회는 향후 수개월간 기존 정관 및 엄격한 재무 건전성 기준에 따라 중국의 입회 자격을 심사할 방침이다.
글로벌 해운 금융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집행 과정에서 해상 보험이 얼마나 파괴적인 금융 제재 무기가 될 수 있는지가 전 세계에 입증됐다"며 "중국이 24척의 대규모 VLCC 선단 구축에 이어 해상 보험료의 위안화 결제화와 독자 재보험망 육성에 나선 것은, 향후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분쟁 시 서방의 해상 금융 봉쇄를 원천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장기 에너지·안보 방파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