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갈등 딛고 국경 드론 쥐잡듯 잡는다…미국이 범부처 총력전에 나선 내막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지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기관 간 대드론 체계 도입 절차를 크게 앞당기기로 했다.

교통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법무부를 포함한 주요 연방기관들은 대드론 기술을 평가하고 항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11월 9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대드론 시스템의 신속한 현장 배치를 위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연방항공청(FAA) 고위 관계자 리암 맥케나는 국방부·국토안보부와 추진한 대드론 장비 배치 관련 조정 건수가 이미 1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연방항공청이 미리 기술 특성을 파악한 보안 장비는 24시간 안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미국 안보 당국이 대드론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남부 국경의 급박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국방부 집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일대에서는 매달 1000건이 넘는 드론 무단 침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드론을 활용해 마약 상자를 떨어뜨리거나 밀수 경로를 감시하는 사례가 늘면서 당국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연방항공청과 국방부는 지난 4월 남부 국경에서 고에너지 레이저 대드론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국경 북쪽 1해리, 지상 400피트(약 122m) 이하 구역에 대해 비인가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임시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대드론 장비 배치 과정에서 겪은 극단적인 부처 간 갈등도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가 됐다. 올해 2월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연방항공청의 안전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의 레이저 대드론 시스템을 현장에 가동했다.
이에 반발한 연방항공청은 텍사스주 엘파소 공항의 모든 항공기 운항을 10일간 중단하겠다고 전격 통보했다.

당시 백악관이 직접 개입한 끝에 공항 셧다운 명령은 약 8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러나 며칠 뒤 미군이 동일한 레이저 장비로 관세국경보호청 소속 드론 1대를 실수로 격추하는 사고가 터지면서 포트 행콕 주변 비행 금지 구역이 추가로 확대됐다.

이번 범부처 양해각서 체결은 장비 도입 전 기관 간 안전 검토 공백을 차단하고 신속한 승인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정부가 대드론 장비의 범부처 신속 승인 절차를 정립함에 따라 글로벌 방산·안보 인프라 시장의 기술 표준 재편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안보 기관들의 장비 평가 기준이 향후 해외 주요 국가의 대드론 도입 기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24시간 내 승인 절차와 고에너지 레이저 체계의 표준화는 관련 소프트웨어와 탐지 감시 장비를 생산하는 글로벌 방산 공급망 전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기관들의 예산 집행 속도와 부처 간 장비 호환성 확보 여부가 향후 관련 기술의 현장 상용화 범위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