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산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최종 피해 판정…재정부 후속 절차 개시

대만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가 한국과 중국산 냉연 평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수입품으로 대만 현지 산업이 실질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11월 11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대만 무역구제위원회가 이틀 전인 11월 9일 회의를 열고 한국과 중국산 냉연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에 대해 이 같은 최종 피해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재정부가 해당 제품의 저가 판매를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무역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만 당국은 이미 올해 6월 8일부터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9월 15일부터는 최종 확정된 덤핑 마진을 근거로 관세 적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에는 49.80%에서 59.35%의 관세율이 산정되었으며, 중국산에는 26.44%의 관세가 적용 중이다.


무역구제위원회의 이번 판정으로 모든 관세 부과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경제부는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 부과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 결정 사항을 재정부에 공식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접수한 재정부는 한국과 중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와 확정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피해 조사 보고서의 중국어 공개본은 2026년 12월 9일 이후 국제무역관리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만 시장에 수출하는 관련 업계는 재정부의 최종 행정 결정과 공식 보고서 내용을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위원회는 같은 날 열린 회의에서 중국산 특정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 일몰 심사 결과도 함께 처리했다. 위원회는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를 철회할 경우 대만 내 관련 산업에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제부는 알루미늄 호일 심사 결과 역시 재정부에 함께 통보하며, 재정부는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대만 당국은 그간 아연 도금 강재와 탄소강판,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등 수입 철강 제품 전반에 걸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 보호 기조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 전기강판과 알루미늄 호일 판정 역시 이러한 무역 보호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