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 종전 조건으로 나토 동유럽 철수 요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유럽 병력 철수와 군사 활동 중단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 중단뿐 아니라 나토의 동유럽 확장 이전 수준으로 안보 질서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러시아의 요구가 유럽 안보 전반에 걸쳐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0∼1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비공개 협상에서 나토의 동유럽 병력 배치 수준을 1997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했다. NYT가 협상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러시아 측 문건에는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나토 동부 지역에 배치된 병력과 군사기지를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는 나토의 추가 회원국 확대 금지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물론 동유럽·남캅카스·중앙아시아에서 나토의 군사 활동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와 군사 장비 공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약 두 달 전 미국과 나토에 제시했던 안보 요구를 상당 부분 되풀이한 것이다. 당시 요구를 이번 종전 협상에서도 고수하면서 러시아가 전쟁 종식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를 넘어 유럽의 안보 질서 재편까지 내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무기와 유럽연합(EU) 문제에서도 러시아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의 핵우산 체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에 더해 영국과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공동방위정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재러드 쿠슈너는 아부다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정세가 크게 달라졌다며 과거의 요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러시아 측을 설득했다. 러시아가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하면 새로운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특사는 협상 이후인 12일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2021년 제기한 나토 병력 철수 요구가 러시아가 구상하는 '불가분의 안보 체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전했다. 러시아가 기존 안보 구상을 철회할 의사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특사들은 이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협상 내용을 설명했다. 쿠슈너 특사는 유럽이 협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유럽인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고서는 이 합의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전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유럽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폴란드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뤽 프리덴 룩셈부르크 총리도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미래를 논의하면서 정작 유럽을 협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NYT는 러시아가 약 5년 전 제시했던 안보 요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푸틴 대통령을 전쟁 종식으로 이끌 타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요구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안보뿐 아니라 나토의 동유럽 주둔과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까지 포괄하고 있어 협상 당사국 간 이견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