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어부 16명, 미국 정부 상대 손배소 제기 예정...태평양 해상 드론 공격 주장

에콰도르 어부 16명이 올해 3월 태평양 해상에서 미군 무장 드론의 공격으로 어선이 침몰하고 선원들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1월 14일(현지시각) 입수한 소송장을 인용해 원고 측이 11월 1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송장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남부 창(Operation Southern Spear) 작전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의 민간 어선이 불법 표적이 됐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행정부가 카리브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개시한 남부 창 작전에서 비롯됐다. 미국 정부는 해상 마약 밀매 조직인 이른바 마약 테러리스트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작전을 선포하고 해상 단속을 이어왔다. 그러나 미국 인권단체 워싱턴 라틴아메리카 사무국(WOLA)은 미군이 연이은 공격으로 최대 250명을 사살했다고 추산했다.
워싱턴 라틴아메리카 사무국은 미국 정부가 희생자들의 범죄 연루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군사 행동을 초법적 처형으로 규정했다. 원고 측 소송장 역시 공격 직전 에콰도르 당국이 해당 어선을 직접 검사해 마약 운반 사실이 없고 선원들이 마약 카르텔과 무관함을 확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소송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이번 공격이 의회 승인 없이 수행됐으며 실제 무력 충돌이 없던 상황에서 이뤄져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는 무방비 상태의 선박과 개인을 겨냥한 폭격이 오랜 기간 확립된 국제법과 일반 해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이 입수한 소송장에 따르면 사건은 올해 3월 17일 에콰도르 만타 항에서 약 385해리(약 713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했다. 어부 16명은 2주간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신원 미상의 미군 함정 승무원들로부터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무장 드론 2대가 어선 라 네그라 프란체스카 두아르테 2세호에 폭발을 일으켜 화재가 번졌고 선박은 완전히 침몰했다.

이 폭발로 승무원 2명이 다리와 팔,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선이 가라앉자 생존자들은 감시 드론의 추격을 피해 구명보트로 옮겨 탔다. 소송장에는 위장복을 입은 미군 병사들이 생존자들에게 케이블 타이를 채우고 머리에 비닐 두건을 씌웠으며, 이후 이들을 엘살바도르 구금 시설로 이송해 수주 동안 감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라 네그라 프란체스카 두아르테 2세호를 약 20년간 지휘한 에르난 플로레스 선장은 지난 6월 인터뷰에서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플로레스 선장은 몇몇 선원들이 소화기를 찾으려 했으나 불길은 이미 번지고 있어 선원 몇 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신체 피해와 구금·고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해상 선박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은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1월 13일 성명에서 정책상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6월 공격 정황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 미 남부사령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해당 보고서에 묘사된 사건들을 알지 못하며 미 국방부 소속 병력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피츠버그 지역 댄 코발릭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이번 소송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발릭 변호사는 피해 어부들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일자리를 잃어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상을 입은 2명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장이 접수되는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법원이 해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공습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기된 두 번째 법적 분쟁이다. 지난 1월에는 카리브해에서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 어부 채드 조셉(26)과 리시 사마루(41)의 유족들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첫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가 해상 살상 행위 종식을 요구하는 가운데 내년 1월 미 의회 회기 시작과 맞물려 민주당 의원들의 청문회 개최 여부가 향후 진상 규명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