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전제 하지 않는다"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종합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과기정통부 방침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와 같이 말했다.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제조사 간의 단말기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부 입장 질의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로 선택약정 25% 유지와 유통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유통망 조사를 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