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갈등 속 SW진흥법·전자서명법 통과…SW업계 '환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뒤늦은 전체회의를 열고 총 79개 법안을 직권 상정해 의결했다. 그간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을 비롯해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도 이날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안 통과 절차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불거졌다.

5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총 7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SW산업진흥법과 전자서명법이 과방위를 통과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처리할 것을 요구한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실검법)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SW진흥법은 SW 발주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업계 진흥을 위해 정부의 지원체계를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업계의 기대가 컸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와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그러나 전체 안건 중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SW진흥법, 전자서명법 포함)은 법안소위 없이 통과돼 여아 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노웅래 과방위원장의 법안 처리 과정을 맹비난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과방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안건 상정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노 위원장이 불법적,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개최한 과정에 대해 엄중 항의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전 김성태 의원을 포함한 박대출·박성중·송희경·신용현·윤상직·정용기·최연혜 등 과방위 미래통합당 소속 간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법안소위에서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실검조작금지법을 심사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우리 당은 한발 양보해 여당 측에 실검법 법안 처리는 추후에 하고 우선 필요한 민생법안을 소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고 간사간 합의했으나, 노웅래 위원장은 이런 여야합의를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 과방위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법안들 중 상당수는 그 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수정, 삭제했다"면서 "통합당은 국회법 위반으로 노웅래 위원장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웅래 위원장은 통합당이 법안소위를 거부해 법안 처리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회법상 절차대로 회의를 열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SW업계는 수년 간 통과되지 못했던 SW진흥법이 과방위에서 통과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13개 SW단체 연합인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은 산업계, 학계, 발주자, 교육자 등 관련자간의 이견이 전혀 없는 민생법안이며, 급변하는 시대적 공감대가 담겨있어 모두가 법안 통과를 절실히 바래왔다"면서 "SW 산업인은 오늘 과방위 통과 이후 본회의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간절히 촉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 통과를 굳게 믿고 경제·사회적으로 정상화를 넘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SW진흥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