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할 줄 알았던 극장-OTT…영발기금으로 '서로 불편'

극장업계가 코로나19로 수익이 70% 이상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OTT 업계도 사정이 편안하진 않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영화와 콘텐츠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극장과 OTT업계의 불편한 사정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인해 시작됐다. 한국상영관협회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화발전기금 납부 면제나 한시적 기금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OTT업계에도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TT 업계 역시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기금 납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극장 측은 그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발병 이후 극장 내 집단감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정부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방역단계에서 극장의 주 수입원인 팝콘, 핫도그 등 음식물이 금지돼 실질적인 수익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창무 한국상영관협회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극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했음에도 지원에선 늘 배제됐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호 방안으로 영화산업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상영관협회 측은 이 때문에 영화발전기금 납부 면제나 3년치 기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상영관 측은 영화발전기금으로 티켓 수익의 3%를 납부해왔다. 협회 주장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영화발전기금으로 낸 돈은 5000억원 이상이다.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을 0.3%까지 낮췄다. 영화관 업계에서는 올해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만큼 영화발전기금 납부 면제나 3년치 기금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OTT에도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지난해 12월 OTT에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OTT로 향하는 영화가 늘어난 만큼 OTT도 영화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OTT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일부 사례일 뿐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OTT업계 관계자는 "국내 OTT 시장은 콘텐츠 경쟁이 과열되면서 적자를 감수하고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영화발전기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넷플릭스의 일부 사례를 언급하며 전체 OTT에 동일하게 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OTT 중 넷플릭스를 제외한 웨이브, 티빙, 왓챠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매출 4154억원에 영업이익 88억원을 기록해 2.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웨이브는 지난해 매출 1802억원으로 전년 대비 85.2% 늘었지만 16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3.5% 늘었다. 왓챠는 지난해 매출 380억원에 영업손실 15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적자 모두 크게 늘었다. 티빙 역시 지난해 6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콘텐츠에 55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웨이브는 모기업 SK텔레콤으로부터 2025년까지 콘텐츠 제작을 위해 1조원을 투자받는다. KT의 시즌도 2023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확대에 나선다.

티빙은 CJ ENM의 IP와 제작 인프라를 지원받아 적극적인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으며 왓챠는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확보한 돈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국내 OTT의 미래는 밝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진출이 확정된 상태고 애플TV플러스와 HBO맥스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OTT와 출혈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영화발전기금까지 내게 된다면 OTT 업계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편 영화발전기금은 1973년 문예발전기금으로 처음 징수를 시작했으나 2003년 대법원 위헌판결이 나 징수가 중단됐다. 이어 2007년 영화발전기금으로 새롭게 생겨났으나 2008년 다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법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내고 4명이 각하 의견을 내 3분의 2를 넘지 못한 채 합헌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징수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장돼 올 연말까지 징수한다. 현재 영화발전기금 징수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